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내국인 농업 노동자 인건비 지원책을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해외 송금 문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발언이 내국인 노동자와의 비교 취지였음을 밝히며, 『한겨레』가 기사 제목에서 핵심 부사인 `크게'를 누락해 맥락을 왜곡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과 이주노동자 단체는 이를 혐오 발언이라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어업 종사자의 21.3%가 외국인이며, 외국인의 29.5%가 인력난이 심한 10∼29인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인력 이탈 시 지역 경제가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해외 송금 비중은 56.5%로 소득의 일부가 해외로 송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지출하는 필수 생활비와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 역시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36%에 불과한 농촌 내국인 고용 비중을 늘리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주거·교통 불편 및 소득 불안정이 장애물로 꼽힌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대가의 송금은 보편적 권리이며 외국인 인력이 농촌 마비를 막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농식품부와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역시 “농촌의 내국인 인력 기피 현상의 본질적 이유는 낮은 임금과 계절성, 주거·교통 불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농어촌 일자리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내국인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지원을 넘어 주거·교통과 숙련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의 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 환경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장 지탱과 내국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단어싸움에 매몰된 농어촌의 절박함은 언제 풀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