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인권위의 권위
지난 12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8차례 법령, 정책 등에 대해 정부에 권고한 바 잇지만, 정부는 이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9월 한겨례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가 권고한 258건 중 해당 기관이 이를 무시한 사례가 76건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인권(人權, 사람 인 권세 권)위가 아니라, 인권(忍權)위가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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