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무조건 무조건이야~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에서 청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최근 모 국회의원이 ‘신청만 하면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2007년 심사를 강화하고 불성실, 허위 신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95%로 이전과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법원에게 파산을 선고한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