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향한 미안한 마음의 빚 <1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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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향한 미안한 마음의 빚 <1057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5.2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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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년의 삶이 녹록치 않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청년이 빚을 내면서까지 생활고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3명 중 1명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들 중 대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를 빗대어 실신세대(실업+신용불량)라 부른다. 즉 청년실업의 문제가 청년의 빚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여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의 대출 목적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꼽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대표적이고, 이는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는 ‘일반상환대출’과 취업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취업 후 상환대출’로 나뉜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을 고려해 볼 때 청년 및 대학생에게 불어나는 이자는 큰 고통이다. 실례로 장기연체의 경우 올해 5월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연 9%나 된다. 공부, 취업, 알바 등으로 분주한 대학생이 대출 부담의 고민까지 안고 살아가야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생활비를 위한 대학생의 대출 상황 역시 심각하다. 지난 1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신청자들이 몰리다보니 재원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제1금융권(은행)의 신용등급 문턱이 높기에 접근성이 높은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청년이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 및 신용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취약한 청년의 경우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제도 대안과 실효성 높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청년의 빚은 사회구조적 문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에게 ‘빚 권하는 사회’속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이겨내라는 말은 무책임하다. 보다 근본적인 복지·고용정책과 체계적인 지원·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을 향한 우리 사회의 미안함이라는 빚을 갚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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