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호]네이버의 아웃링크제 실효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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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호]네이버의 아웃링크제 실효성이 있을까?
  • 명대신문
  • 승인 2018.05.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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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계기로 자체의 댓글정책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네이버는 기존의 인링크(포털 내부에서 언론사 기사를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기사 를 보는 방식)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올해 3분기 이후 부터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의 아웃링크제 도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아웃링크를 찬성하는 입장은 먼저 네이버의 뉴스 독점을 지적한다. 네이버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64%(한국언론진흥재단, 2017)로, 네이버는 뉴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린다는 얘기다. 이는 공정 경쟁을 해치고 결국 언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찬성자들은 아웃링크를 의무화 하면 댓글 경쟁과 그에 따른 사회갈등 · 양극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네이버의 뉴스 장악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공론장이 아닌 여론조작 공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반대 입장에선 아웃링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양한 시장 상황과 가치사슬 구조를 무시하고 아웃링크와 인링크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세한 매체의 경우 아웃링크로 전환 시 수익 감소와 과도한 트래픽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로 70개 뉴스 제휴 언론사 중 한 매체만이 아웃링크에 찬성했다. 아웃링크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하나는 네이버와 언론사 간의 논쟁에 밀려 이용자의 의견과 편의는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불법음악다운로드 사례 처럼 법적·기술적 접근은 그 한계가 뚜렷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이버 아웃링크의 실효성 논의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댓글 문화 방안 모색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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