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교육부는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프라임 사업을 마련했다. 이어 교육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준비했고 작년 12월에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지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프라임 사업의 신청이 최종 마감됐고 4월 말 선정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3년간 추진되는 프라임 사업은 최종 선정된 18~19개 대학에 연간 총 2,012억을 지원한다. 따라서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취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문, 사회 계열의 입지를 더 좁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학내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있어 대학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프라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대학에서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프라임 사업이란?

 

프라임 사업이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의 약자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인력 수급을 계산해봤을 때 인문계의 공급과잉과 이공계의 인력 부족을 예상해 인문ㆍ사회ㆍ예술학과의 정원은 축소하고 공대 정원은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사회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 체질을 개선해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프라임 사업을 계획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적 도움을 제공한다.

 

대학 자율성 부여,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대학의 선제 노력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추진전략(3대 원칙)’ 아래 추진된 프라임 사업은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 성과가 확대되도록 사업 유형을 구분했다. 총 두 가지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대학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으로 모범사례를 선도하기 위해 대학과 학과의 정원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제도를 학생 중심으로 개선한다. 입학정원의 10%(최소 100명 이상)나 200명 이상 조정한 대학 8개교에는 평균 150억, 1개교에는 최대 300억을 지원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은 향후 국가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되는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으로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이상) 혹은 100명 이상 조정한 대학 10개교에 평균 50억을 지원해준다. 즉, 산업수요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 19개교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많은 대학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 신청했고 우리대학 역시 참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대학이 학문중심이 아닌 취업중심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라임 사업 주요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

 

▲프라임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출처/ 교육부)

 

프라임 사업의 특징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프라임 사업은 여러 장점이 있다. 또한, 졸업자들의 전공과 사회의 수요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당근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은 사회수요 중심의 학과 개편과 현장 중심의 획기적인 교육과정혁신을 위해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수요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이나 단순한 융복합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에 대한 대책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함에 따라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대학이 학생 중심으로 학사 개편을 계획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우수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과 교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회진출 능력이 강화되도록 대학교육의 질적 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과개편으로 인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프라임 사업의 계획을 유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학사 개편 계획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3년만을 위한 단발성 계획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다.

 

대학의 본질, 프라임 사업의 쟁점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학과나 학부를 통폐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 교육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위기도 불러올 수 있다.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공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지금과 또다른 방향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이다.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취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문, 사회계열의 입지를 더 좁게 하고 예술이 설 자리를 잃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이공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에서는 인문학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코어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이며 재정 지원도 적다. 따라서 우리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코어 사업이 아닌 프라임 사업에 뛰어들었다.

 

프라임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12월 교육부의 발표 이후 서너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프라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원 조정과 같은 장기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작업을 단기간에 계획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비 기간과 평가 기간 모두 촉박해 계획한 내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우리대학의 프라임 사업 참여

 

교육부는 작년 10월부터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프라임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기본 원칙인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학내에서 더욱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대학의 준비 기간을 당초 시안보다 1개월 더 확대했다.

 

그러나 대학과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 세부평가지표에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 방안’을 포함하고 참여주체의 대표성, 합의 과정의 투명성, 학칙으로 정한 절차준수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 의견수렴 과정 여부 등을 정성평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 유형인 소형 유형의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 방안’ 평가지표는 교육부가 제시한 총 점수 100점 만점 중 3점에 불과하다. 이는 각 25점을 차지하는 ‘학과개편 및 조정계획의 타당성’과 ‘교육과정 혁신’ 등의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이다. 또한, 사실상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정량지표 없이 대학의 학칙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프라임 사업 안건이 승인된다면 일부 구성원의 반대가 있어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이 학칙에 따른 대학 최고의결기구의 승인이기에 구성원의 완전한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구조조정 대상 학과의 구성원들은 프라임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본부에서 사업 진행을 강행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 현재로썬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인문ㆍ사회계열 등 구조조정 가능성이 큰 학과의 구성원들과 대학본부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대학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디자인학부

 

지난 3월 중순, 우리대학 학우들 사이에서는 프라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디자인학부가 폐부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달 21일 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학부 소속 학과 대표들에게 우리대학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학부가 사라질 것임을 알렸다.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투표를 준비할 때까지 학교 측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이후 24일 투표를 준비하던 중 학교 측에 발각됐고 지난 25일 학부대표와 학교측 관계자 등이 모인 간담회가 열렸다. 28일에는 전체 디자인학부 학우들을 모아 프라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디자인학부가 폐부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디자인학부 학우들은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분개했고 공청회를 통한 학교 측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자연캠 내에서 시위를 벌이며 타 단과대학 학우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학교 측은 29일에 열린 디자인학부의 시위를 보고 프라임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제안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이미 온라인 접수가 끝난 31일 오후였다. 또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청회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는 제보도 전해졌다. 이에 자신을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밝힌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공청회는 합의보다 일방적 통보를 위한 자리였다.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던 상황이라 매우 불쾌했고 분노를 느꼈다”며 분개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디자인학부의 폐부는 확정된다. 학교 측은 디자인학부 학우를 위해 현재보다 장학금을 확충하고 과제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등의 대안을 공청회에서 밝혔다. 또한 디자인 학부 학우들을 위해 전과기준 완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프라임 사업 계획 자체가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아닌 통보로 이어진 공청회에 학우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학우들이 프라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지난 4일 학교 본부에서는 학생 대표 5명에게 관련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러나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반 학생에게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프라임 사업에 일환으로 발생될 디자인학부의 폐부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디자인학부는 디자인 학부의 폐부 찬성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총 206명이 참여해 찬성 11표, 무효 1표, 그리고 반대 194표의 결과가 나왔다.

 

진통을 앓고 있는 대학가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지원사업’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 대학 외에도 다수의 학교가 이번 프라임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한국대학신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72개의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형 사업에 지원한 학교는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총 26개교이며 우리대학이 지원한 소형 사업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총 46개교가 신청했다. 타대학에서도 프라임 사업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 1월 프라임 사업을 위해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카카오톡으로 학과폐지를 통보해 문제가 됐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서 프라임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했고 이후 올 1월 프라임 사업 관련한 워크숍이 개최, 또 3월 중순부터는 각 캠퍼스 소통위원회와 총장 주재의 프라임 사업 워크숍까지 개최됐다. 최근에는 긴급 확대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프라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그러나 정원 감축과 또 이공계열 학과를 서울캠퍼스에 배치하는 등 신설된 학과의 편제로 인해 생길 이원화 캠퍼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난달 31일 사업계획서 마감일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여전하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김규래(경영학과12) 학생은 “입학 때부터 인문학을 강조했었고 이런 학풍을 가진 학교가 좋았는데, 사회수요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인문학을 축소한다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 미래 산업수요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뒤 새로운 미래 산업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에서는 프라임 사업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측의 의견대립이 더 심했다. 제출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총학생회를 비롯한 이대 학생들은 이틀간 프라임 사업 폐기를 위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대 학생들은 30일 기획처와 대화하기 위해 오전부터 기다렸으나, 학교 측의 사업 계획서 제출 이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 31일 총학은 이대 학생 5,000명의 서명을 하고 총장을 만나기 위해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프라임 사업 반대를 요구하고 정문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했다. 이후 계속 총장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을 거부당했고 7일 현재 총장실 앞에서 만남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인하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경우도 프라임 사업에 반대해 총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 학우들과의 소통없이 예술체육대학의 만화애니메이션과가 공과대학 소속으로 편입, 만화애니메이션테크과로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대학교에 재학 중인 문현비(교육학과ㆍ15) 학생은 “사실 프라임 사업으로 미래가 불명확한 미대생에게 더 현실적인 미래가 주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술에 대해 인문학적, 공학적의 잣대를 들이밀기보다는 그들의 예술적인 작품이나 활동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타대학의 대다수 학우들도 소통 없는 프라임 사업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프라임 사업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었다.

 

프라임 사업과 우리대학의 미래

 

한편, 우리대학은 이번 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있을 프라임 사업 대면평가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우는 우리대학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사실 디자인학부 시위가 있기 전까지 프라임 사업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며 “ICT 융합대학 설립이나 프라임 사업 모두 내가 소속된 공과대학에 피해를 주는 사업이 아니므로 크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해 알려준 내용도 없어 잘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한 학우는 “인문캠의 경우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폐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가 조용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라임 사업에 관해 알고 있어도 부정적인 학우가 대다수였다. 백영인(국문 12) 학우는 “인문대의 취업률이 낮아 10년 후를 보고 프라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문대가 살아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공대에만 기울어져 있는데 교육부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1년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서 배출하는 공대생은 연간 6만9000여 명으로 총인구(4978만 명)와 비교해보면 공대 졸업생이 1만 명당 13.8명이다. 미국은 연간 10만1000여 명의 공대 졸업생이 나오지만, 인구 1만 명당 비율은 3.3명이고 프랑스 5.8명, 독일 5.5명, 영국 4.4명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이어 백 학우는 “학교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취업률만을 생각할 거면 삼성 반도체학과, LG 디스플레이학과를 만드는 것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공개하지 않는 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우리대학은 올해 ICT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모집단위를 ‘학과 또는 전공별’에서 ‘단과대학 또는 학부별’로 변경된 바 있다. 이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구조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대학 프라임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기 위해 본지와 MBS 측에서 우리대학의 프라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체진단평가팀(팀장 김찬우)에 방문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체진단평가팀의 팀장이 4월 말까지 출장 중이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조차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어 “같은 팀이지만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 프라임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분야는 팀장 혼자 총괄한다. 본지와 MBS 측의 요청으로 출장 가 계신 팀장님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프라임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디자인학부는 폐부하게 되고 다른 학과들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다. 타대학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경희대학교의 경우 프라임 사업 계획서 제출 이전부터 대학본부 측에 학우들과의 소통을 요구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총학생회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다. 자연캠 총학생회 김범수(산공 11) 회장은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학교 측과 연락을 해봤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프라임 사업 선정에 대비해 총학 측에서도 여러 대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힐 뿐이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 대학 선정은 4월 말로, 약 3주의 시간도 남지 않았다.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공청회를 열거나 투표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난 5일 자연캠 총학생회가 개최한 2016년 1학기 정기 학생 총회에서 그 기회가 있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프라임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인문캠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인문캠에서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받은 B등급 대학과 ICT 융합대학 설립의 여파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신입생 인원이 상당수 줄어들었다. 우리대학이 이번 프라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더 큰 학내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문캠 총학생회 명기범(영문 09) 회장은 “프라임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 학교 측에서 받은 자료가 없다. 얼마 전 학교 측에 문의해봤지만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한 번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다.

 

 

서인애 기자 inae0730@mju.ac.kr

정재원 기자 prodigo@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