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등심위를 설치했지만 학교 측과 학생 간의 등록금에 관한 대화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지는 지난 등심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차기 등심위에 대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봤다.

2011학년도의 등록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던 지난 학기의 등심위는 ‘대학 내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낸다’는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등심위의 구성은 지난해 12월 말, 당시 총학생회장 당선자 신분이었던 양캠 총학생회장(인문캠 김현아ㆍ행정 07, 자연캠 진철현ㆍ정통 06)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등심위 위원의 비율을 비롯한 등심위 구성이 학생 측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양캠 총학생회는 지속적인 항의와 개정 요구를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한 번 결정된 등심위 구성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등심위 위원은 학교 측의 구성 안이었던 ‘3(학교):2(학생):1(전문가):1(동문)’ 비율로 결정됐다.

등심위는 지난 1월 12일과 같은 달 25일, 27일에 걸쳐 세 차례 진행됐다. 1월 12일에 첫 번째로 열린 등심위는 인문캠 총학생회 최대식(경영 03) 부회장의 회의 참가 문제를 발단으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대립이 발생해 등록금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등심위가 추가로 두 차례 열렸지만 ‘현재 등심위 구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학생 측과 ‘등심위의 재구성을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학교 측의 의견이 명확하게 달라 등록금에 관한 논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결국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 측과 ‘전년대비 3.5% 인상’을 주장하는 학교 측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2011학년도의 등록금은 학교 측의 주장이었던 전년대비 3.5% 인상에서 1% 삭감된 2.5%가 인상됐다.

지난 등심위에서 나타난 문제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등심위 구성 과정 △불균등한 등심위 위원 구성 비율 △학내 언론사에 대한 등심위 참관(취재) 거부였다. 김현아 회장(이하 김 회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심위 위원 비율 구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등록금 논의가 진행되려면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인원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등심위는 그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사의 참관을 거부하는 등 회의 내용의 공개를 꺼리는 학교 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철현 회장도 “학우들의 등록금 문제를 다루는 등심위에서는 학생 측과 학교 측 위원이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사의 참관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문캠 총학생회는 지난달 27일 학교 측에 이번 달 중 등심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연말에는 새롭게 선출된 총학생회가 정상 업무를 진행하기 전인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등심위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학교 측에 이번 달 중 등심위에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러나 학교 측은 ‘시기가 이르면 소용이 없다’며 ‘11월 혹은 12월에서나 등심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상호 기획조정실장(경영학ㆍ이하 주 실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등심위에 관련한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등심위는 우리대학 내 다른 기구와 달리 등록금을 책정할 시기에만 활동하는 기구”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인 등심위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어 학생 측이 지적한 등심위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 측의 등심위 위원 비율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내 언론사가 등심위 회의를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주 실장은 ‘현 시기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 등심위에서는 학내 언론사가 등심위를 참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참관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학내 언론사의 등심위 회의 참관 여부는 향후 등심위를 구성할 시기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학우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등심위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홍제운(법 05) 학우는 “학교 측이 학우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이 책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준(법 06) 학우는 “학우들의 의견이 학교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