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851930000
5.18 광주민주항쟁 31주기가 돌아왔다. 5.18 광주민주항쟁은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1979년 10.26사태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을 누르고 집권하기 위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유혈진압한 사건이다. 광주에서의 참사를 조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 평균 약 15억 원의 호화 경호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전 대통령의 경호 비용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연 평균 8억 5193만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연 평균 7억 171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비용은 93명의 경찰 인력 임금, 경호차량, 경호장비 비용 등이다. 게다가 전 대통령실이나 특수경호대 지원 금액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총 경호비용은 이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15억 원의 경호 비용은 모두 국고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의 명목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가에 2205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3년 동안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며, 검찰의 강제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8년 4만 7000원, 지난해 10월 3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추징금 납부 시효만 연장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3년 동안 총 533억 원을 납부했을 뿐이다.
게다가 지난 17일에는 1980년 5월 17일 발생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와 함께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산이 없다’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강제추징도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인 국고에서 배상금을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배우 김여진씨가 5.18을 맞아 트위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부르며 비판하자 박용모 한나라당 자문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김여진씨에게 “미친X”이라며 “못생겼으면 가만있어라”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날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용모 위원은 한나라당 자문위원을 사퇴하고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남겼다. 김여진씨는 “웃어넘길 일이다.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사과는 따로 있다. 웃어넘기면 안 되는”이라는 말을 남겼다.
김여진씨의 말대로 우리가 웃어넘겨서 안 되는 일은 따로 있다. 2년 전 오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12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뽑고싶은 대통령’에서 22%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이것이 ‘웃어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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