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운다. 국민 대다수가 서민이니 상당히 많은 국민이 저축은행 예금자가 된다. 일반 은행에 비해 약간이라도 더 높은 이율이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으로 유인한다. 전국 곳곳에는 수 많은 저축은행이 들어서 있다. 일반 은행 총예금이 약 890조 원인데, 저축은행 예금이 약 72조 원이니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일국의 금융시스템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반은 은행, 저축은행(예금을 받는 기관으로 수신기관이라 한다) 등이 취급하는 예적금Core Deposit이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 전체적 통화 창조 및 통화 공급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신기관의 예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칫 전체 금융시스템의 실패, 나아가 실물 경제의 급속한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는 중요한 부문이다. 예금 시스템에서의 예금과 수신기관의 대출 및 투자를 통한 통화 창조(신용창조)는 전적으로 예금자들의 수신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예금 시스템은 그러한 신뢰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예금자가 은행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뱅크런Bank Run 사태’로 수급되는 근원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농협 시스템 장애 사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비리 사태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언론의 보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에는 금융기관 감독의 책임을 지닌 금융감독원의 안이한 대처, 일부 금융감독원 직원의 부정, 비리, 야합 등이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 하루 지날수록 더욱 높은 분들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도 민망한 금융 사기 조직에 감독기관은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뜯어 먹고 살아 왔던 것이다. 그렇게 부당하게 취해진 재산의 원천은 당연히 그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주는 5천만 원 이상은 받아낼 방도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현실이다.
소수의 우량한 저축은행 외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몇 번 더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 시장의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우량 저축은행은 물론 일반 은행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금융통화시스템이 멈추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전적으로 금융ㆍ화폐경제 시스템이기에 금융통화시스템의 실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 Association 사태’란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 경영상의 부실은 물론 경영진, 일부 감독기구 직원, 일부 고위 공무원의 비리 합작까지 더해졌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시스템 붕괴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정부도, 감독기구도, 국민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 정도면 다행이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금자들은 유사 사태 발생시 곧바로 자기 예금을 전액 인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는 유사 사태 재발이 단지 해당 저축은행만의 실패로 종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