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하 이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준연동제)로 유지하겠다 밝혔다. 국회 다수당이 준연동제 유지를 선택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을 시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도 준연동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준연동제는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과도 연동해 배분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 300석은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선 정당 득표율이 오로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준연동제의 기반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포함한 300석 전체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예컨대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30석을 배분받고, A당의 지역구 의원이 1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 수에 비해 정당 득표율이 높은 군소 정당들의 원내 진출이 유리해진다. 국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정치양극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두된 이유다. 현행제도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의 정도를 낮춰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연동하기 때문에 준연동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언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이 여러 방식으로 준연동제를 설명했으나 올해 총선 시즌이 돌아오자 또다시 같은 설명이 시작됐다. 이는 아직 유권자들이 준연동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또다시 등장한 위성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더한 혼란을 안겨준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대표용 정당,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립해 비판받았다. 준연동제 실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고 준연동제가 유지된 만큼 지난 총선과 다른 행동들을 기대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 유지와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 발표했으며, 국민의 힘은 지난달 이미 ‘국민의미래’ 창당을 밝혔다.
연동제도 아닌 준연동제, 복잡한 방식에 공부하기 바쁜 제도 밑에서 이름만 바꾼 정당들이 4년에 한 번 나타났다 사라진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승리한다는 미명아래 막상 국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