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이하 대회)’에서 △김서현 △유형준 △양은석 △임고은 학우로 구성된 우리 대학 법학과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38팀이 참가했으며, 우리 대학 법학과는 단국대 법학과와 한 팀으로 참가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개인정보 처리가 큰 쟁점이 된 만큼, 대회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진행됐다.
예선은 각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본선은 예선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후, 각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분담해 법적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는 △명지대 · 단국대 법학과팀(팀명 ‘디케’) △성균관대 법전원팀(팀명 ‘대상적격’) △서울대 법전원팀(팀명 ‘개보옥치’) 총 세 팀이 진출해 모의재판을 펼쳤다. 또한, 본선 진출팀은 구글 · 쿠팡 · 카카오모빌 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등 관련 업계 멘토단의 도움을 받아 경연대회를 준비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디케’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대상적격’팀과 ‘개보옥치’팀에게 돌아갔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양은석(법학 22) 학우는 “절반 이상의 팀원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 고민했던 과정이 앞으로의 목표 성취를 위한 일종의 동기가 된 것 같다”라며 “한 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팀 전원이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의 주장을 고민한 것이 리걸 마인드 함양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은석 학우는 “모두 바쁜 와중에 비대면으로 총 8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들 맡은 일 이상의 노력을 했기에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명지대 이병규 교수님의 지도와 쿠팡 법무팀의 멘토링 또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