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년 전 이동통신 3사(△SKTelecom △KT △LGU+)에 나눠 준 5세대(5G) 통신용 28㎓ 주파수를 일부 회수하겠다고 통지했다. 2019년 우리 나라에서 전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야기하며, 당시 이동통신 3사에 3.5 ㎓와 28㎓, 두 대역을 할당하며 3년 내에 통신 3사가 주파수마다 각각 22,500개와 15,000개 장치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시행한 지 3년차인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3사의 할당 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한 결과, 28㎓에서 KT와 LGU플러스는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지 못했고, SKT도 30점을 겨 우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그 이유는 통신 3사의 투자가 3.5Ghz에만 집중됐기 때문이었다. 3.5㎓의 경우 전국에 21만 대를 설치했지만, 28㎓는 5천 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KT와 LG U+에게 할당했던 28Ghz 주파수를 취소했고, SKT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오는 12월 통신 3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5월 말까지 장비 1만 5000대를 모두 설치하지 않으면 SK텔레콤 주파수도 회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주파수가 3년간 홀대받은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 최소 수량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한국은 주요 지역에 이미 품질이 더 우수한 와이파이 기반 핫스팟이 설치돼 있어 추가적인 28㎓ 설치 수요가 크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개인 사용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업에서도 수요처가 없어 설치를 못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3대 통신사 이외에도 알뜰폰 시장이 점유율 확대되면서, 3대 이동통신사는 5G 통신망이 아닌 알뜰폰을 기반으로 한 3G, LTE가 활용되는 3.5~7㎓ 시장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
결국, 2만명대에 달하는 5G 이동통신망 사용자들의 향후 원활한 통신망 활용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5G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잡으려, 조급하게 시행했던 3대 이 동통신사에 맡긴 외주는 오히려, 실제 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보다 상용화가 늦었던 미국과 일본에 비해 뒤떨어지는 기반 통신망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정부와 기 업의 각자 주장 속에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