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비롯한 정치 지망자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는 것'과 '유권자의 선택이 의회 의석 반영에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 이 2가지가 청년정치를 주제로 한 이번 연합기획을 취재하며 본 기자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 가운데 전자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에 직접 인터뷰한 청년정치학교 정병국 교장(전 5선 국회의원, 이하 정 교장)은 초선 의원 시절 '남원정'으로 불리며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했고, 정치 신인들의 공부 모임인 '수요모임'을 이끌었다. 정 교장은 최근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다. 단순히 과거에 폐지를 주도해서가 아니다. 정 교장은 "사무실 한 달 유지비가 수천만 원이 드는데, 어느 청년이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라며 돈 없이는 지역 조직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비용 저효율' 정당정치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정 교장이 요즘 고민하는 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 정당' 구축이다. 정당보조금 일부를 토큰화해 지역 조직에 할당하고, 당원 활동을 포인트로 축적하면 공직 선거나 당직에 입후보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평일 낮 시간대에 활동이 어렵고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정치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합기획에서 '청년정치학교'와 '스튜디오 반전' 사례를 다루었다. 정당 바깥에서 청년들의 정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일이다. 그러나 정당 내부 차원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독립된 예산을 편성 · 집행하고 자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당내 당' 조직 활성화도 중요하다.
이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이 각각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의회 지원을 더해 '영 유니온'을 발족시켰다. 만 14세부터 활동이 가능한 것도 놀랍지만, 400개가 넘는 지역조직과 약 12만 명의 회원 수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비약적이다. '영 유니온'은 지난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역사성과 특수성 때문인지 나이는 30대인데 장관이나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지금과 같은 정치 시스템으로는 공멸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과학기술과 문화체육뿐만이 아니라 세상사 대소사를 다루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래야 한다. 언제까지 해외 사례만 부러워하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주춧돌인 20대와 30대의 오늘과 내일이 위태롭다. 한 단어, 한 구절에 사로잡혀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보다, 더 젊은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학구열 높고 민심 앞에 겸손한 정치인이 더 많이 탄생해야 한다. 이를 더 촉진할 시스템이 하루 빨리 보완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