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양성평등주간’이었다. 한국여 성정책연구원은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주간마다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삶이 차별과 폭력, 범죄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5만 9천 명으로 2011년 대비 8.2배로 증가했고, 데이트폭력 · 스토킹 검거 건수는 각각 9,858건, 581건으로 2013년(7,237건, 312건) 대비 약 1.4배및 1.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성의 21.6% 만이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이 일상적인 불안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과 임금의 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 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중위값 기준)는 32.5%로 OECD 임금 격차 평균(12.8%)의 2.5배나 된다고 한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직원에게 팀장 보직을 박탈하고 단순 업무를 시키다 종국에는 지방의 물류창고로 발령을 내 사회적 질타를 받은 남양유업과 같은 경우도 있다.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시민사회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놓인 ‘유리천장’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2020년 여성의 사회 안전 인식은 27.6%로 2010년 대비 18.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안전에 대한 정책적 대비와 사회적 인식이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19.0%,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9%,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이 17.8%로 상승하고, 2020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5,372원)이 남성(22,086원) 대비 69.6% 수준으로, 2010년 61.6%에서 8.0%p 증가하는등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고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이상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지혜와 정부의 의지가 모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