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청년이 후보자에 묻다 〈1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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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청년이 후보자에 묻다 〈1084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21.04.03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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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재 · 보궐선거가 열린다. 재 · 보궐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여러 이유로 생기게 된 공석을 채우고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 · 보궐선거의 선출 인원은 △시 · 도지사선거 2곳 △구 · 시 · 군의 장선거 2곳 △시 · 도의회의원선거 8곳 △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9곳으로 총 21명이다. 이중 우리 대학이 속한 지역의 선거로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당선자의 임기는 다음 해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다. 이에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보궐선거특별기획위원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만나 봤다.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이라 공약한 바 있다. 그중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도 했는데, 향후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면 공공주택 30 만 호 중 몇 가구 정도의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인지, 만약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입주 및 분양기준을 통해 청년들의 공공주택 입주를 진행할지 궁금하다.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를 위해 SH공사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인 청신호 아파트 개념으로 토지임대부 3만 5천 호, 지분적립형 3만 5천 호, 공공 임대로 9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업무와 주거 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역세권이나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 가구 중 29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였다. 단순히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질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일반 월세 시세에 비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고, 현재 대학가 근처 원룸촌에는 △방 쪼개기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등 불법 건축물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질 상승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 확대 외에 기존의 주거공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소위 ‘지옥고’라고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주 4.5일제 확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주 4.5일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만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만 유연하게 주 4.5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해당 공약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출발점부터 빚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0 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얼마나 재투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맞다고 생각합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드려서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입니다.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도 큰 부담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심 내 열섬현상 해소와 친환경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직 정원을 만든다고 했다. 중국 쓰촨성의 수직 정원 아파트의 경우 정원 관리 미흡으로 모기와 해충으로 가득해져 입주율 10% 미만에 이르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일본 후쿠오카, 이탈리아 밀라노에 만들어진 수직 정원은 성공사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두 도시는 서울과 도시 규모와 구조 모두 다르다. 기존의 녹지 활성화가 아닌 수직 정원을 공약으로 한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우선 중국의 사례는 쓰촨성 지역이 일조량이 부족 하고 무더운 기후로 비유가 적당치 않고 이에 반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2014년 완공된 수직 숲 도시(Bosco Vertical)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생물다양성 증진 등 많은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지요. 또한 워싱턴 DC 옆 버지니아에 들어서는 아마존 제2 본사는 4계절이 뚜렷한 서울과 기후가 비슷한 곳입니다. 수직 정원 도시는 여러 버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 · 소규모 버전은 클러 스터링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것도 경제성과 효용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할 것이라 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궁금하다.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 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와 데이터거래소 등으로 만들어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적으로 등록, 공유(나눔), 거래(경매), 투자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하다기 보단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민영 의료기관에서 외면하는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복지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시설의 부족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 · 장애인 · 어르신들을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센터를 설치, 21분 생활권 내에서 생활 필수 의료가 가능하게끔 할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개념이지요. 21분 생활권 내 주민들을 1차 의료와 연계하여 동네병원, 약국이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전통시장을 디지 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대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은 4대 정보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64.3%로 가장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많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봤는지?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하나이지요. 이를 기반으로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 △선불 △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 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조 1천 120억 원)에서 디지털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쳤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로 도입하는 KS-코인 역시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화폐의 이용률을 높일 예정인지 궁금하다.

  제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면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입니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 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 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진 여성정책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 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공약 시행 방안이 궁금 하다. 더불어 여성기업의 △선정 기준 △의무구매 할당 비율 △정책 강제성 등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또한, 여성권익 담당관과는 별개의 여성폭력 예방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성폭력 예방팀은 어떻게 조직 구성을 할 예정이며 별도로 여성폭력 예방팀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단체로 기능하기 위해 어떠한 운영 방침을 두실 계획인지 궁금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많은 유리 천장이 있습니다. 저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것입니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 제도를 확대하여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

  시장이 되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여 올해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은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취업 관련 프로 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 니다. 오프라인으로 규모를 확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동행 카드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중인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경제적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공부해서 취득한 것은 평생 갑니다.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테크’라는 공약을 발표했는 데, 이것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 쳐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금융문맹’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의 경우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청년이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시스템이 알아서 지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재산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거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혹은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밸과 일자리 중에서 좀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워라 밸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반면, 실업난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충에 좀 더 전념할 생각이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결국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서울형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신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하여, 수요자가 내부통제와 같은 자발적 규제를 제안하고 과감히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영테크’의 컨설팅 서비스에 청년들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수요를 충당하려면 예산지출이 많을 것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가?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 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 목표로 점차 확대하여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도시 재개발이 더 어려워져 청년들이 이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돼 결국 현재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입니 다.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조치는 도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주거, 상업 공간이 생길 수있습니다. 모아주택 공급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분 주택은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청년 매입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 주택의 청년 가구 공급을 위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있는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신혼부부 등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은 다음 생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서울에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7년 6억 원대였던 것이 2021년 11억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재화와 달리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인 전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억제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구들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안전 등급 D등급 아파트들이 행정규제 등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주택은 무엇인가?

  상생주택은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제도입니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이란 민간의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고 국민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가격에서 토지 부분이 제외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 다. 토지소유주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막대한 세금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소유주에게도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 들었다. 외에도 기존의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대해 월 20만 원의 월세(최대 10개월)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며,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 상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매입 임대 사업의 경우도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문화 캠퍼스 타운 공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학교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력 넘치고 개성있는 대학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참여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입지한 동북권 내 학교 및 신촌 일대 학교를 대상 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지 및 상권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캠퍼스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예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문화 거리 조성, 서울시립대학교 젊음의 거리 조성(청량리 역세권과 연결) 및 상권활성화사업, 경춘선폐선부지 인근 대학 (△서울과기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제안 문화 콘텐츠 도입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이 있습 니다. 사업추진 시 대학, 학생, 지역사회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도모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교적 건설비가 적게 들고 친환경적인 경전철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주도가 바람직하 다고 토론회에서 발언했는데, 국내에 경전철이 아직 많이 없어 투자 대비 수익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민간 주도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또 경전철 설치에 대한 수익과 이용률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하다.

  초임 시장 시절인 2007년 서울시 7개 노선에 대한 경전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SOC 사업을 나쁜 토목으로 규정짓고 사업을 중단 하다가 2013년 9개 노선으로 확대해 재추진을 발표했고, 지난해 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국비와 시비,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상 민간 50% 이상, 국비와 시비가 5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민간업자도 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 후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은평과 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민자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 및 민간투자를 위한 절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청 내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시장이 되면 ‘성폭력Zero서울시’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만들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감독관을 신설하고 성 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약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부터 충실히 지켜야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마련되고 결코 용인할 수없는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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