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특별기획-명지를 둘러싼 정치] ‘청년’과 ‘명지대학교’ … 김영호 의원과의 인터뷰〈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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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특별기획-명지를 둘러싼 정치] ‘청년’과 ‘명지대학교’ … 김영호 의원과의 인터뷰〈1080호〉
  • 김석호 기자
  • 승인 2020.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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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모습이다.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제20대 ·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모습이다.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청년

취업난의 돌파구는 재정확대 20대는 절대 어린 나이 아니다

청년 신도시 개발해야

 

Q 1. 최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청년 취업과 고용 창출을 위해 대통령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이했죠. 원래 일자리 창출은 경기가 뒷받침돼서 시장이 살아나고, 시장에서 고용이 창출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투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저희 당내에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자는 목소리도 있죠. 이를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기부양정책으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고용 창출에 가장 도움이 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 위기 속엔 재정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을 해야 합니다.


Q 2.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에 밀려 청년 문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입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너무 환영합니다. 전세계 트렌드도 유럽 정치는 30~40대 총리가 당선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40대 기수론’이라고 해서 YS, DJ가 40대 때 대선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국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국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류호정 의원과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함께 한다는 게 희망적입니다. 경험과 연륜은 거쳐 온 삶 속에서 터득한 것이죠. 그러나 40~50대의 기성 정치인들은 20~30대의 발상을 모릅니다. 20~30대의 생각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게 청년 정책의 문제예요. 이번 21대 국회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연대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과거 YS는 26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 YS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과거엔 청년 정치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꿨거든요. 시대는 진보 했는데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선거제도가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기 어려워요. 첫째는 자금 문제, 둘째는 조직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제도권에 들어갈 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3. 과거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완화돼 있어서 YSㆍDJ 등이 대선에 출마한 것인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엔 지식 분자 중심에 청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엔 학력 평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청년이 나섰죠. 연세 드신 분들이 권위적인 체계였으나 멘토 역할을 하셨고, 역동적인 힘들은 청년들로부터 나왔어요. 과거의 교육 환경이 청년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20대가 군사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을 했죠. 대학 생이 자꾸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안중근 열사,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영웅들은 다 10~20대였습니다. 20대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Q 4. 취업만큼이나 청년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 현재, 타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크게 이익을 봤던 분들, 부동산에 투기했던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회의 기득권 층이기에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공정한 산물로 본다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시세가 높아진 것입니다. 부동산 공급량을 늘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변변치 않죠.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는 실정에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청년 타운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에게도 최소 만 세대의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은 부동산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3기 신도시와 같은 도심 외곽 지역에 실험적으로 2~3개의 청년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분명 청년들이 신 도시에서 일으킬 새로운 산업이 좋은 성과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산업이 일어나고 문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야 합니다.

 단, 공동체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해요. 청년 신도시에서 실패한 청년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주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 개발에 관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전문가 입장에선 무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행정으로는 청년의 꿈을 못 따라가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사고를 칠 것 같아요.


Q 5.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의 만남도 인터뷰가 목적이겠지만, 저 역시 배우고 싶어요.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청년들의 생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청년들과 합숙을 해도 청년 정치인이 청년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제가 잘할 수 없어요.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았으면 해요. 과감히 변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기성세대를 어려워해선 안 되고, 기성세대도 청년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야 해요. 거기서 동력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고민이 있든, 정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비판할 점이 있든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명지대학교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조기 착공 순항 추경에 대학 숨통 트일 것으로 보여

명지대학교만의 색깔을 찾아야

 

Q 1. 서대문구의 교통난을 해소할 방책으로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서대문에서만 54년째 살고 있어요. 서대문에서 태어난 후로 단 한 번도 이사간 적이 없어서 서대문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가장 시급하게 바꾸고 싶었던 건 교육환경과 교통환경이었습니다. 산수가 이렇게 좋은데 교통이 열악합니다.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을)의 7개 동에는 지하철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외에도 서대문구가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하나 없고, 지방 중소도시보다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도시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곳보다 낙후된 건 확실합니다.

 낙후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역세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저는 건축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으로 DMC역에서 상명대학교, 평창동까지 가는 8㎞의 노선을 지선으로 놓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8,000억 원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하고 겁 없이 공약을 냈어요. 20대 총선에서 운 좋게 당선된 후로 서부선 공약 이행을 계속 시도했는데, 박 시장이 ‘서부선의 사업성이 너무 적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적자운영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어요. 박 시장과 수십 차례 만나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서울시 직원 분들과 토론도 했어요. 저는 정부 측에 역세권이 없으니 유동인구도 사업성도 없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제 지역구에 영화관, 백화점이 없다는 얘길 부총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 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모든 정부 부처의 장 · 차관 에게 얘기를 해서 서대문구가 소외된 도시라는 인식이 깔리게 됐습니다.

 박 시장이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면서 제지역구처럼 도시철도에 소외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었어요. 제 8㎞의 노선이 중심이 됐죠. 서부선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다, 강북 지역에서 도시철도에 소외된 지역을 점을 찍어 연결하다 보니 나온 게 강북횡 단선입니다.


Q 2.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착공,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 었나요?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강북횡단선 착공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시일 내에 사업 승인을 낼 거예요. 사업승인이 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이 되면 5부 능선을 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는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된 거고, 이 노선의 역사를 어떻게,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 걸림돌은 없나 판단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해서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뒤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면 사업이 착수됩니다.

박 시장과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 서부선 사업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를 찾는 과정인데, 어려운 과정은 끝났어요. 서부선은 민자사업이 되고, 강북 횡단선은 재정사업이 돼서 로드맵대로 잘만 가면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의 착공 시기가 비슷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서부선 착공은 잘 진행되는 상황이고,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 내로 끝나서 이게 끝나면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럼 명지대학교는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Q 3.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부와 국회의 대학 및 등록금 지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 추경 때,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비를 명목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등록금 환불 조치를 하라는 명시는 없었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환불 혹은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환불했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 한 대학을 위주로 지난 10월 말에 237개 대학 선정까지 마쳤죠. 명지대학교도 선정됐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4. 코로나19로 명지대학교 주변 상권이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가의 자영업자들은 대학가에 걸맞은 트렌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신촌 모두 학교에 걸맞은 트렌드를 갖췄어요. 명지대학교는 색깔을 못 찾고 있는것 같아요. 학생들이 색깔을 못 찾다 보니, 대학 주변 상인들도 색깔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명지대학교 앞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명지대학교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특색이 나와줘야 합니다. 김광석 거리를 만들자는 구의원도 계세요. 명지대학교가 가장 상징적인 게 뭐죠? 대학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상인이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명지대학교 총학생회가 주변의 상가연합회와 연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의정

아동 성범죄엔 강력한 법 도입 필요 ‘법으로 세상 바꾸겠다’

안전한 서대문구, 그리고 통일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 1. 아동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문제를 가감 없이 비판하셨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영구 격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입니다. 수용 생활을 잘하면 20년이면 출소해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친 사람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강력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출소해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아동 성범죄 자에게 프로파일러를 계속 투입해 이 사람의 심리상태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지속해야 해요. 개선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선 사회로의 진출을 억제하고,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잔인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Q 2.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과 ‘2019년도 입법 및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정치행정부문)’을 연이어 수상하셨습니다. 겹경사를 맞이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발의한 법중 세상의 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법들이 있습니다. 워낙 국회가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법들이 잘 통과가 안 됩니다. 몇 가지 성과를 낸 건 있습니다. 윤창호법 중 제가 발의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은 보행자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디지털 성범죄의 수익금을 몰수하는 법도 통과됐어요. 그런 법이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으로 도움이 되는 법들을 계속 개발하고, 관리하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Q 3. 서대문구(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서대문구를 꿈꾸시나요?

안전한 서대문을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복지가 실현되는 서대문구, 교통과 교육환경이 개선된 서대문구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여성과 아이,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고 싶어요. 가좌역에서 중국과 유럽을 가르는 철도를 만드는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제 궁극적인 꿈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인데 최초의 실현이 경의중앙선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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