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 옆에서
노동자의 아픔 보이는거야
스쳐지나간건가 자세히 보니까
정책 보완 필요한거야~♪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이 제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에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과, 민간 · 지 자체 투자 등 총 160조 원이 투입된다. 현 정 부는 2022년까지 국고 67조 원을 사용해 새 로운 일자리 89만 개를, 2025년까지는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이하 김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농민신문』 기고를 통해 정부 가 디지털 · 그린 뉴딜 정책으로 변화하는 미 래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 책 내 일자리 중심 사고의 부족하다는 한계 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제로 사회를 추구할 때 기존 일 자리를 최대한 보완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 야 한다”라며 “지금의 한국판 뉴딜 논의에서 이러한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산업으 로 전환하는 사회를 지탱해주는 필수 노동 자를 향한 관심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는 ‘디지털 ·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하면서 수립한 ‘89만 개’, ‘190만 개’ 일자리 증가와 같은 양적 수치 달성에 연연하기 전 에, 현재 우리 일상을 유지해주는 필수 노동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판 뉴 딜 정책의 수혜가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모 두에게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 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미래 일자리 만들 때, 기존 일자리 사라지 면, 무슨 소용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