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이번 총선의 당선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4년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본지는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의 젊은 후보들을 만나 그들이 그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들어보고자 한다.

※  본 기사의 간담회들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미래한국당 김은희 후보 간담회도 진행됐으나 본지는 발행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림.

 

〈PR부문〉

  저는 국정농단 때 경기도권 11개 대학 약 800명 대학생의 공동 시국선언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난 후,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하며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지방선거에서 20대, 30대 지방 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이 당선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꾸려면 결국 국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하게 됐고, 청년들의 염원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공통질문〉

Q : 청년대표로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건 청년이 사는 사회에 개혁이 필요함을 느꼈다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느꼈는가?

  A :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은 실제 체감이 되는 정책인데 현 정책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거나 공감이 안 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LH 임대주택의 경우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악의 매물만 쓸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선심성으로 퍼부었던 공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저로 하여금 지자체를 돌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세대교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대교체는 어른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 세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최소 10명 씩은 의원직에 포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이게 전혀 보장되지 않았는데, 30대 국회의원이 최종적으로 2명에 그쳤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끓어오는 가슴만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Q : 청년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정치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A : 소통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청년시설과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이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건 회의록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입법 과정 마지막에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은 청년기본법 통과 당시 청년시설과 청년단체에 지원을 하면 좌파양성소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원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미래통합당에 계시는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청년들의 정치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의 디테일을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호감도는 정책을 실현했을 때 대상인 사람들이 체감해야 하고 정책을 제안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Q : 제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선거권의 연령이 하향되었다. 만 28세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젊은 유권자들의 유입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A : 합리적인 정치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향은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 연령을 16세, 17세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세가 되면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16세 17세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정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당연히 포퓰리즘 문제를 해결한 뒤여야 하지만, 이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 연령을 하향하면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정당들이 반대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회피하는 건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투표를 많이 하고 연령이 낮은 사람의 투표 행태를 조직화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표를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젊고 합리적인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지만 더 내리지 않으면 큰 반향은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Q : 미래한국당의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말이 많다. 정의당의 경우 이번 간담회에 대해 ‘위헌적 정당'인 비례정당을 초청하는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에 비례정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 위성정당 논란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주장해도 국민들이 봤을 때 위성 정당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변명을 조금 하자면 언론이 부추긴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선거법 개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얻을 수 있었던 6, 7석도 얻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보자면, 이탈리아의 정당연합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 서는 수백 개의 정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석을 얻어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반영하기 위해 연합하는데 이 지점을 차용한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건데, 이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1~2%의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정당을 연합정당에 포함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정당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질타를 받게 됐는데, 미래당과 녹색당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연합한 뒤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3석씩을 요구했는데, 이는 들어줄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다른 정당들도 3석씩 달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민단체에 TO도 줘야 한다고 동의했던 4개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됐고, 총 10석이 ‘시민을 위하여’와 군소정당에게 분배됐습니다. 이게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방침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렇게 다뤄주지 않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해 평생 노력하시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이라는 프레임이 그분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누구인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고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싶다. 청년을 대표하는 비례 후보로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A :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우선입니다. 고용유연성을 높인다는 건 쉽게 해고하는 걸 의미하는데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마구잡이로 높일 수 없습니다. 상충하는 논리기는 하지만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부터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평생 고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한 뒤에야 고용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R부문〉

  저는 조국 사태 때 군중 속에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서울대학교 공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현재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대 지부장과 서울대 촛불행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흔들릴 때 이 위에 세워질 다른 가치를 역시 근본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 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에까지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공통질문〉

Q : 청년대표로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건 청년이 사는 사회에 개혁이 필요함을 느꼈다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느꼈는가?

  A : 조국 사태로 인해 드러난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정치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대 학내 3자 집회에서 발언할 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진영논리가 심화된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비이성적으로 본인이 속한 진영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애써 외면하고 상대방 진영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있 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이성적인 진영에서 벗어나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통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던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Q : 청년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정치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가?

  A :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다뤄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방향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에게 게임은 삶의 문화로 녹아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기성세대는 질병으로 분류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고, 이와 더불어 입시의 공정성이나 취업, 노동 개혁, 젠더 갈등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년들이 보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원인은 정치 혐오가 깊어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권이 기대를 일으키기보다는 실망감만 보여주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권력을 위해 싸우는 모습들밖에 모여 주지 못했습니다.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진정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 혐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이 없는 게 아니라 이념과 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타나 학내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학생들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지 이를 두고 소극적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존의 정치를 이미지 정치에서 정책적인 측면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 제21대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선거권의 연령이 하향되었다. 만 29세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젊은 유권자들의 유입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A : 일어날 수 있는 반향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주겠다는 정의당 1호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이 현실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빠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령 하향에 있어 연령대 낮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어른들이 경험이 많다는 데에만 동의합니다. 특정 연령대의 합리성은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과거의 청소년과 현재의 청소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청소년과 현재 청소년이 사회에 대한 관심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고, 정보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지와 같은 분석을 한 뒤에야 청소년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인헌고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교조나 특정 단체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이에 동화되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본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생들에게 사상교육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는 장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또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미래한국당의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말이 많다. 정의당의 경우 이번 간담회에 대해 ‘위헌적 정당'인 비례정당을 초청하는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에 비례정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긴말 할 필요 없이 정치 인사 한 분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위성정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종이 정당, 창고 정당, 위장 정당이기 때문에 가짜 정당인 것이다.” 참고로 이 말씀은 과거 80년대 전대협 선배님이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불과 한 달 전에 하셨습니다.

Q :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고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싶다. 청년을 대표하는 비례 후보로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A :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이 본질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분류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 국민에게 양질의 정규직 자리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정상적인 노동 보호막을 가진 정규직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막 안에 있는 정규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 실업자가 2~3명씩 생긴다고 하면 이는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이를 깨고 능력에 때라서 자율경쟁을 한다고 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구조로 인해 대한민국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10%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고 기득권화됩니다. 90%의 성 밖 국민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되어서 취약한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는 제로섬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정규직에 들어가면 누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보호막을 합리적으로 걷어내서 해외투자를 들여보내고 생산성을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면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순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