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2010학년도 양캠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끝났으나 인문캠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끊이질 않는다. 중립성 시비부터 세칙 위반까지 이번 선거를 돌아봤다.
과자로 시작된 선거 중립성 공방
시작은 ‘봉지과자’였다. 인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투표를 한 학우에 한해 과자를 제공했다. 과자는 명지기독학생연합회(회장 김원기ㆍ경영 05, 이하 명기연)에서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기 회장은 “선교 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기부 받은 과자를 학기 말에 기숙사 사생에게 제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총학생회에서 학우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인문캠 총학생회 김정우(국문 04) 회장은 “투표율 상승에 대한 고민으로 과자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세칙에는 위반되지 않았지만 오해가 있을 것이란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반 선거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이 과자 제공 논란의 원인이다. 현 총학생회 내부에서 차기 총학생회 후보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속칭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외교학과 윤종빈 교수는 “투표율 독려를 위해 과자를 나눠준 자체만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선관위가 현 총학생회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단선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자를 준 시점도 ‘투표 후’가 아닌 투표용지 배부와 함께 진행된 ‘투표 전’이라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유나(국문 09) 학우는 “투표 전에 과자를 나눠주는 행동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 세칙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선관위 선거 세칙(제27조 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시간은 투표일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하되 마지막 날은 20시 30분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투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오후 9시 30분 무렵, 마지막 날은 오후 6시 30분 무렵 아무런 공고없이 투표소를 철거 했다. 중선관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지만 회의를 통해 투표 시간이 변경된다는 세칙은 찾아볼 수 없다. 김정우 회장은 “세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며 “투표 시간을 회의로서 결정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학생증을 제시해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시 신분증은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으로 한정한다’는 세칙도 학번만 말하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경상관 투표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져 지켜지지 않았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자의 얼굴과 학과, 학번을 대조했지만 ‘제30조 투표용지의 수령’ 세칙을 엄연히 위반한 것이다. 윤종빈 교수는 “투표자의 신분증 제시는 투표의 기본”이라며 “이번 투표자 확인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사회에서도 시행 보류 중인 전자투표는 컴퓨터를 통해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지문, 공인인증서 등)가 있어야 한다.
중선관위의 세칙 위반에 관한 문제는 지난달 26일, ‘민들레’라는 조직에 의해 제기됐다. ‘민들레’는 손은경(디미 05) 학우 외 2명이 조직한 학생자치모임으로 ‘총학생회 선거 무효 및 세칙 개정과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손은경 학우는 “선거문화를 올바르게 지도할 중선관위의 세칙 위반 사실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올바른 선거를 위해선 중선관위의 구성부터 독립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들레 측은 △중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자에게 기권 조장 발언을 한 점 △투표 당시 투표함의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 △개표 완료 후 24시간 내 선거비용 예ㆍ결산 공개 세칙을 위반한 점 등을 대자보, 학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손은경(디미 05) 학우는 “재투표 및 선거 세칙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세칙 위반 문제제기에 대해 중선관위 측은 지난 4일에서야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선관위가 세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학우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기간 전 선거 세칙을 홈페이지 혹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함으로서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견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윤종빈 교수는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학 선거라고 할지라도 학내 구성원들이 세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중선관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우리대학의 일만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여느 타대학에서도 중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학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원인도 있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김미영 부장은 “중선관위가 감시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학의 중선관위는 독립적인 구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에서 서울ㆍ경기 지역 29개 대학을 조사해 본 결과 △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7개 대학의 중선관위만이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공식화된 총대의원회(학생회와 별개로 학생 직접 투표로 선출된 각 학과 및 단과대학 대표자 회의 기구)에서의 의원추천과 투표를 통해 독립적인 중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중선관위를 선거 즉시 해체하지 않고 1년 내내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대진대학교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우리대학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이 주최하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있으나 총대의원회는 공식화돼 있지 않으며 중선관위도 여느 타대학과 같이 투표 종료 후 자동 해체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