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용지표 자화자찬
통계청은 비정규직 역대 최다
청와대, 겸손 겸손은 힘들어 ~♪
지난 9월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하 황 수석)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조사를 언급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다. 뒤이어 황 수석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라며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은 748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 7,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비정규직 수가 7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경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계청 발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상을 앞세웠지만, 현실은 정책이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초단기 일자리를 늘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고용을 증진하는 기본원리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외관과 함께 내실이 있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야 나도 순정이 있다. 기업은 무너졌
냐? 고용지표 묻고 더블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