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해 뭐해 그랬니 어쨌니
구멍 안보에 들썩
함박도 난리 법석~♪
지난달 30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 인근 함박도에 북한군사시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함박도에 들어온 북한군사시설은 방사포와 해안포등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 무장 시 인천공항과 수도권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함박도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대한민국 산림청 소유다. 또 , 국토교통부의 토지 이용규제서비스는 함박도의 개별공시지가까지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해양수산부가 각각 2005년, 2010년에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함박도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시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하 정 장관)은 “함박도는 애초에 NLL 북쪽에 있어 북한 관할이고 남한주소는 행정상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장관은 “함박도에 군사시설이라고 추정된 시설물은 사실 감시소 수준의 시설이라 전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설령 함박도가 행정상 오류라고 할지라도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섰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는 국방부의 태도 △함박도 레이더 설치는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 △국방부는 이미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으로 설정한 점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과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함박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안보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 안보,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