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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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061호>
  • 이정환 기자
  • 승인 2019.09.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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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 언급됐고, 이후 20년 넘게 주요 노동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의 주요 쟁점인 해고요건 완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변경 등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노동시장 유연화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 주장한다. 과연 노동시장 유연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줄 해법인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개악인가.

최근 정부가 분석한 고용지표에서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 30 · 40대의 취업자 감소폭은 13만 6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과 중년층은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해 울상인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 환경이 경직될수록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구조는 매우 경직적이다. 퇴직금 법제화로 인해 기업이 지급할 해고비용이 많아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구직자의 정규직 진입에 대한 형평성 추구와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강성 노조와 이익집단에 휘둘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면할수록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기업은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이 직원을 교육하는 비용인 업무숙달 비용을 지급하고, 나이가 들수록 호봉이 올라 급여를 많이 주는 식이다. 하지만 직원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하는 일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생산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22개 중 17위이고, 전문가들은 연공서열의 연봉제를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이는 인건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매출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수 감소로 이어진다. 한때, 독일의 고용상황은 겨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지 않았다. 지난 2003년, 독일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4.6%와 9.6%를 기록해 심각한 구직난이 발생했다. 하지만 독일의 고용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진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기반을 둔 규제 개혁 때문이라고 경제계는 판단한다.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성에 초점을 둔 ‘아젠다 2010’ 하르츠개혁을 실시해 2014년에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73.8%와 5.0%로 크게 개선됐다. 하르츠개혁의 골자는 임시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였다. 독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타파한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경영환경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경쟁 강화가 이루어져 직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직원의 역량 강화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직결돼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 2019년, 우리 국민은 얼어붙은 고용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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