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공공기관의 자금 동원, 국가 채무만 늘어나... <1060호>
상태바
대책없는 공공기관의 자금 동원, 국가 채무만 늘어나... <1060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9.08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브, 맨날 술이야>

♬맨날 돈이야 맨날 돈이야~
돈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총수입은 173조 3,000억 원, 총지출은 183조 3,000억 원으로 약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에 기록했던 약 4,000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원인으로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기금의 지출 확대 △탈원전 정책과 석탄, 석유, LNG 등의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 발생 등이 꼽힌다. 이러한 발표에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도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는 426조 5,000억 원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2023년에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다. 세금으로 베푼 정책은 또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다.

공짜 치즈에는 쥐덫만 놓여있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