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지면 
모두 울던
실 없는 기약에~
봄날은 간다~♪

지난 22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이는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한 수치와 같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청와대는 경제 성
장률 하향 보고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측면과 함께 반도체 수출 부진과 더불어 1분기 실적이 저조한 탓”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경제 구조가 탄탄해서 외부요인에 흔들릴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올해 KDI는 1분기 보고에서는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6%에서 1분기 -10.1%로 더 떨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투자가 사라진 곳에 고용이 사라지고, 소비는 침체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재정지출이 아니라 노동 개혁을 통해 고비용구조를 혁파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 보인다. 때문에 수출과 투자와 소비의 총체적인 부진 속에 국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사람이 먼저, 맞습니까?

명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