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움직임과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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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움직임과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1055호>
  • 신건 (정외 14) 학우
  • 승인 2019.05.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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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목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헌법 제9조는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방기하고, 육 · 해 · 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GHQ(연합군총사령부)가 일본이 더 이상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전쟁을 위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보수 정권은 끊임없이 개헌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고자 했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자신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작년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뒤,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다시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 이후에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7월이 개헌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7월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만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7월에 양원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를 통해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찬성세력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게 된다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11일 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이 45%, 반대하는 의견이 47%로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고 개헌에 대한 여론을 규합한다면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동북아 세력균형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비록 세력균형의 균열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가 위협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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