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원자력 발전은 점차 줄여가야 한다 <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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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원자력 발전은 점차 줄여가야 한다 <1048호>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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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에 동의하며 노후 원전의 연장 운영을 중단해 점차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기존보다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란 상대적으로 위험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찾자는 데서 시작됐다. 따라서 당장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하는 것이 아닌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새로 계획한 원전의 설치 타당성 검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계속 가동하므로 즉각적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매우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착각하지만 실제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 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이다. 원전운영을 논할 땐 연료비나 운영비와 더불어 원전 건설비용, 원전 폐쇄 후 관리 및 해체비용 그리고 폐기물 처분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더군다나 원전 가동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와 보상비용이 들기에 이 역시 무시할 순 없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따라 운용을 중단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 발전과 달리 원자력 발전은 일시적 중단을 할 수 없어 일 년 내내 가동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종주국격인 미국에서조차 비용문제로 신규 원전 수주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며 기존 원전의 1/4 가량이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쇠퇴한 것은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총용량은 늘어났지만, 신설되는 발전소보다는 폐지되는 발전소가 더 많은 추세다.

전 세계 원전 사용국가 중 원자력 에너지 사용 후 발생하는 핵연료와 방사능 폐기물을 완전 영구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한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원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며, 몇 세대에 걸쳐도 사라지지 않는 방사능을 방출해 치명적인 시한폭탄으로 표현되곤 한다. 이처럼 방사능의 위험은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정제 △발전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공존하고 있으며 인공 방사능은 사람의 몸 안에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신체 조직과 밀착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더구나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뛰어난 기술과 최상의 안전기준이 존재함에도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원전 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일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는’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것이고 그에 상응한 대체 에너지를 찾자는 취지이기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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