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불패 신화 깨질까? 새 교육부 장관 선임 난항 <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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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패 신화 깨질까? 새 교육부 장관 선임 난항 <1044호>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8.10.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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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이하 유 후보자) 의원에 대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유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직에 지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야당은 물론 국민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바로 전문성 부족과 편향된 이념적 문제 때문이었다. 실제 유 후보자의 교육 관련 경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활동한 6년이 전부다.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교문위에서 유 후보자의 거의 모든 활동이 진보성향의 단체로 평가받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며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반박에도 지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유 후보자 임명 반대에 관한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약 300여 건이나 접수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결국,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일명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 지난달 27일 교육위원회는(이하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해 무산된 것이다. 이날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는 자질 논란 문제 외에도 이미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에 반해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이미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제 이목은 청와대의 선택에 집중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 과연 이 중책을 수행할 이는 누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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