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투표하고 가세요~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교육감 등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지만 남북정상회담과 월드컵 등 큰 이슈들로 인해 관심이 다소 분산되고 있다. 또한, 올해 스무살이 된 18학번에게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보다 나은 투표를 위하여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선거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3분이면 다 이해되는 '지방선거'
이번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광역단체장은 시 · 도지사 △기초단체장은 구 · 시 · 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은 시 · 도의회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구 · 시 · 군의회의원을 뜻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도 지역구 광역 · 기초의원을 뽑는 것이지만 그 선출 방식은 다소 상이하다. 비례선거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쉽게 말해,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표를 던져서 선출한다는 것이다.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는 다르게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점도 유념할 만하다.
또한, 대개의 지역에서 7장의 투표 용지를 받지만 세종시와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지난 2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늘리고자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는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제외한 4장의 투표 용지를 받고,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5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장미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동시선거!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컴퓨터를 공개하며 최순실이 박근혜 前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12월 3일,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던 박근혜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박근혜 前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같은 해 5월 9일,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다. 오는 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장미 대선 이후의 첫 전국동시선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이하 이 평론가)는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여러모로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꼽았다. 이 평론가는 “지방선거는 대체로 임기 초반에 치뤄지느냐 임기 후반에 치뤄지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처럼 임기 초반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엔 보통 여당이 유리하다. 반면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제기했을 때, 그게 레임덕과 겹쳐지면서 국민의 동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이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여당에게 유리한 판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JTBC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경남지사 여론조사에는 드루킹 논란 및 험지 출마라는 이중고를 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7.4%의 지지율로 28.3%의 지지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와 20%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평론가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은데, 심지어 부산 · 경남 · 울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배경은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의 과오로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정당의 대표주자인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수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탓도 크다. 게다가 보수도 환영할만한 소식인 ‘남북정상회담’에도 ‘위장 평화쇼’를 들먹이면서, 여전히 빨갱이 프레임, 종북 프레임을 걸고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한 식상함이 이렇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선거 운동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저조하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에서 27.8%로 선두에 있는 조희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자가 5%대 미만의 지지율을 받았고, 아예 응답하지 않았거나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61.9%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어국문학과 학우는 “이번에는 깊은 인상을 남긴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며 “교육감 선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으로 어필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4년 전에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와 보수 진영의 고승덕, 문용린 후보가 △자율형 사립고 축소 ·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확대 등 주요한 교육 이슈를 놓고서 팽팽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간의 뚜렷한 정책적 대척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때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던 ‘무상급식 확대’조차도 모든 진영의 교육감 후보에게서 보이는 탓에, 후보 간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공약이 이번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없이 당선된 86명의 사람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정치인은 총 86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자신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플랜카드, 공약집 등은 배포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주 1명, 전남 14명 등 지역구 광역의원 15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2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1명 등 18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소속 정당은 전부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 · 경북 지역의 무투표 당선자 37명 모두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부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다른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불가능한데,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찬성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만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한유정(문창 15) 학우는 "특정 지역에서 유력 정당이 싹쓸이하는 기형적인 선거 풍토로 인해 '무투표 당선'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결과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가 하나일 경우엔 찬반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해당 후보자를 낙선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전했다.
TMI : 안 궁금해도 알아두면 재미있는 선거 소식들
Too Much Information, 일명 ‘TMI’는 본론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쓸데없이 상세한 정보들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2가지 정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알아두면 꽤나 당신의 흥미를 돋울 재미있는 선거 소식들이다.
1. ‘기호 0번’으로 출마한 16살 교육감 후보!
지난달 24일, 아동 · 청소년 정책을 인권 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창립된 시민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물론 이는 실제 출마 선언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상으로 연 행사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는 만 25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들은 '청소년 없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 없는 학생회장 선거',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기호 0번 청소년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공약은 △두발 · 복장 규제 전면 폐지 △교사 허락받아야 조퇴할 수 있는 관행 개선 △체벌 근절 및 폭력교사 징계 △모든 학교에 학생 휴게공간과 탈의실 설치 등이다. 아울러 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불필요한 사설 모의고사를 줄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줄이고, 교사가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나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조형주 씨는 "선거를 자칫 가벼워 보이게 하는 자극적 퍼포먼스라는 단점도 있지만, 청소년의 목소리를 재치 있게 대변함으로써 기성 세대의 이목을 끌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며 "교육감에 한해서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피선거권 연령까지 하향 조정할 경우엔 청소년 교육감 당선자가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교육감을 보좌할만한 인적 자원도 필요할텐데 그만큼의 경력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2. 박근혜, 박정희, 김대중 … 동명이인 후보자들!
동명이인 후보자를 찾아보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에 숨겨진 재미있는 ‘TMI’ 중 하나다. 前 대통령들과 이름이 같은 후보자들도 여럿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박근혜'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녀는 부산 금정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데 성공했다. 또한, 故 박정희 前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후보는 3명이나 있었고, 전북도의원으로 출마한 김대중 씨는 한자 이름까지도 故 김대중(金大中) 前 대통령과 같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10명의 김미정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서울시 은평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후보자를 비롯한 9명의 김미정 씨를 말한다. 이른바 '동명이인 그룹'에 포함되는 후보자는 모두 2,042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각각 9명의 김경숙 씨와 김광수 씨도 있었다. 한글 이름뿐만이 아니라 한자까지 서로 같은 후보자 역시 전체의 7.9%인 742명이었고, 게다가 나이까지도 같은 후보자는 무려 44명이었다. 한글 이름과 나이만 같은 후보자는 144명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름과 나이와 생년월일까지 같은 후보자도 있었다. 1972년 2월 3일생인 두 명의 이은주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중 한 명은 광주광역시 의원에, 또 다른 이는 경기도 화성시 의원에 도전한다. 다만 둘의 한자 이름은 각각 李銀珠와 李殷周로 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