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 ㆍ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역의 4년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에 따라 본지는 1040호와 1041호를 통해 우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만나 그들이 그리는 지역의 모습을 들어보고자 한다.
[PR 부문]
Q. 5월 13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박원순 후보 53%, 안철수 후보 15.2%에 이어 10.5%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 후보님만의 강점이나 약점이 궁금합니다.
A.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운동권 출신으로 대학 시절 데모를 주로 했습니다. 데모 때문에 대학에서 제적당한 이후, 청계천 인근의 공장에 들어가 미싱과 재단 보조 등을 시작으로 공장 생활을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동안 해고를 두 번 당하고 노조 위원장이 된 적도 있습니다. 2년 6개월간의 복역생활 또한 해본 바 있습니다. 그 후 복학해서 94년에 졸업을 했는데, 70학번이 94년도에 졸업한 것입니다. 이러한 24년의 대학생활을 보면 스스로 꿈꾼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특이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제 강점으로는 운동권 경험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노선 이동으로 인한 풍부한 정치 경험을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 지사, 도지사 공약 이행률 1위, 경기도 청렴률 1위,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나머지 16개 도가 창출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또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생긴 것과 못 먹어서 말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면 뿌리를 뽑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한 것 또한 약점입니다. 그래도 공직자는 자신의 원칙대로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현안 부문]
Q.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후보님만의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A. 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라고 자부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6년 동안의 환경 의원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분석이 우선시 돼야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발 미세먼지가 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내발 미세먼지를 해결한 후 외교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측정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측정 장치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 기계는 덕수궁 돌담의 키를 넘기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측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측정기의 위치가 우리의 호흡 범위와 동떨어져 있고, 자동차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하철과 지하상가의 미세먼지가 더 심한데, 이 구역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취약층인 임산부, 노인, 아기를 위한 시설에 100만 원 정도의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배부할 것입니다.
국내발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디젤 노후 차량이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또한 난방에 의한 연소도 원인입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에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린 빌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담에 담쟁이 식물을 심고,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고,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광장은 시위로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를 잘 흡수하는 종자를 심고 숲으로 만들어 공기 정화를 용이하게 할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약 내용 부문]
Q. 대학 재개발 및 재건축 일환으로 캠퍼스를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대학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약 40개의 대학은 학생분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대학에 적용돼야 합니다.
대학 자체의 개발 방법으로는 도시 계획상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 주변은 주거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재개발하고 공공기관,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캠퍼스타운을 만들고 싶습니다. 첨단 빌딩을 대학가에 세워 도서관, 공연장, 창업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유치해 대학과 기업이 동시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대학 주변의 기업 연구소를 통해 취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교에 1,000억 원을 들여 미국 기업인 GE(General Electric)의 연구소를 유치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350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CEO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에는 젊은 인재가 많기 때문에, 판교 사례와 같이 연구소를 유치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 주변에 지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의 북경대학 주변에는 창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대학 주변의 학생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 필요하고, 직무 능력이 있는 컨설턴트들이 대학 주변의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숙방에서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숙방 대신 창업 공간을 형성하여 학생들이 인턴,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에 해당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대학 주변에 집적화돼야 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감소할 것입니다.
Q.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은 청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미래의 청년 세대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5%에서 7% 정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국내 경제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허나 현행 정책처럼 16.4%를 인상해버리면 견딜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움되겠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급속한 발전은 부담을 동반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평생 연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설계와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는 급진적인 변화로 정국에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영국은 완만한 발전을 통해 국민적 갈등 없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 속도에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현재, 미래의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 부문]
Q. 청년 유권자들이 후보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일단 저는 군 공직 생활을 40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병사들의 봉급을 올려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대가 애국을 내세워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는 마인드를 안 좋아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군인 출신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혁신적인 생각이 없으면 들어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을 위한 혁신적 생각을 갖춘 사람이니 청년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 활동을 하며 각 중앙부처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시정 운영에 접목시켜서 변화를 이끌어 낼 사람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Q. 당선된다면 지방 행정을 운영하실 텐데 혹시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지방 자치는 특히 시민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결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시민의 생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생각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다면 그동안 ‘선거용 예산’, ‘충성용 예산’ 등 시민의 복리는 뒷전인 채 쓰였던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도 현안 부문]
Q. 지금 용인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의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흥덕역이 반드시 유치돼야만 합니다. 1,564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합심하고 중앙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흥덕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하천을 따라 건설돼 대중교통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암적인 존재인 경전철을 인근 전철노선 및 마을버스 등과의 연결을 원활히 해 경전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효자 경전철로 만들 것입니다.
버스의 경우, 현재 독점 운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폐해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 배차 간격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Q.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 데 있어 대학과 대학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용인에 있는 대학생 대다수가 수업이 끝나면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인에 대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위해 최소한의 문화적 공간이라도 꼭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또한, 민관학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청년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를 운영 ·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퍼스타운 내 창업 · 창작 전용공간인 파이빌(π-Ville)도 조성할 예정이니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도 용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테니 학생들은 이런 용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또 용인시, 학교, 기업이 연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에 열중하고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약 내용 부문]
Q.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셨을 텐데 그중에서 특히 주력으로 내세우고 싶으신 공약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A. 우리 용인을 지속 가능한 경제 자족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인시의 근로자가 42만 명인데 그중에 11만 명 정도가 서울, 평택, 수원, 광주 등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 회사 앞에서 하지 용인에서 하진 않겠죠. 여기 와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게 베드타운 문제입니다. 용인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용인은 기흥 IC 주변으로 대기업도 많고 명문대학도 많기 때문에 연구 인프라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요건과 교육적 요건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R＆D 기반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와 대학과 연계한 산학 클러스터를 통해 유명 기업을 유치한다면 고급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경제 자족도시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Q. 소통과 관련해 시민검증단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민검증단은 공약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시민검증단이 공약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평가해주면 이것을 피드백해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민검증단은 시민단체 분들과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해 명실공히 그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당선 이후에도 시민검증단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Q. 후보자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A.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야말로 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예산안을 높이는 것은 헛된 투자가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사진=김현정 기자, 곽태훈 기자 jeonge@mju.ac.kr, kth141480@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