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 죽음의 파견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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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 죽음의 파견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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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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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지난달 9일,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 군 이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이 군은 4~5분간 방치되었고 이후 병원으 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숨졌다. 이 군의 사고가 일어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 은 지난달 16일에는 특성화고 졸업반 박 모 군이 공장직원과의 갈등으로 투신하여 중 상을 입었고, 이튿날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 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보장에 관련된 글이 쇄도했으며 지난달 22 일 광화문 광장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고 이 민호 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교육부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습 산업체 중 법 상 의무인 표준협약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238곳, 정해진 근 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한 업체가 95곳으 로 밝혀졌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에 정 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 선대책’,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 현장 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8월 ‘취업’ 중심이 아닌 ‘학습’ 위주로, ‘학생이 자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실습생의 신 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부 대 책에도 현장실습생들은 부당노동에 시달리 며 호전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사고에 노 출되었다. 특히, 현장실습생들은 미성년자 이기에 보다 안전한 울타리에서 일할 수 있 도록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절실해 보인다.

개선된 실습환경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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