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해도 저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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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해도 저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 김현정
  • 승인 2017.10.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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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내놓으며 담뱃값 인하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도 월 평균 소득이 적은 대학생과 저소득층 흡연자는 이 법안을 환영할 것이다. 그 러나 필자는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담배판매량에 따르면 담뱃 값 인상 전인 2014년에는 43.6억갑이 팔렸고, 인상 후에는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는 담뱃세를 올린 의도가 세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담뱃값을 원상 복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비해 13.1% 감소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청소년 흡연율은 9.2% 에서 시행 후 △2015년 7.8% △2016년 6.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담배 한 갑을 사는데 경제적 부담이 적은 순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6위이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우리나라가 1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담뱃값을 인상하는 일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 이처럼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기는 했지만,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담배 한 갑을 구매하는데 드는 가격이 낮은 편이다. 만약 수치가 점점 높아져 담뱃값 인상 전의 수치를 따라가면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처럼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며 사람들은 담배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수제담배와 합성 니코틴 같은 신종담배이다. 합성 니코틴 같은 경우 몸에 덜 유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 다는 소문이 퍼져 흡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중 담배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일 뿐, 완벽히 이로운 물질은 아니다. 결국 흡연자들이 담배 대신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안조차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 비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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