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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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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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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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UN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전분투 중이다. 이런 행동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합리적 행보이다. 사실 대통령은 하나의 개별 인격체가 아니다. 헌법 기관이자 정치 행위의 최고 정점인 국가 권력 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도덕적 덕목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종류의 도덕적 덕목과 달리 국가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책임윤리와 같은 다른 형태의 덕목이 주어진다. 개인사의 관점에서 보면 부도덕한 전쟁 행위도 국가의 생존에 필요하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인 현실 주의가 지금에도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는 반증의 실례로 지목되고 있다.
생존 수호의 엄중한 책임 윤리를 진 문 재인 대통령이 그 구현의 방법론으로 국제 사회를 대변하는 대표의 장인 UN에서의 연설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구현과  번영을  위해서는 생존이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화와 건설 적 개입만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사적 힘에 기반한 안보만 실현가능하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린 벌써 한 차례 남북 간 의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대화와 개입만으로 현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두 가지 해법을 제언해 본다. 첫째, 국제적 공조를 통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손을 들고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정책이 있다. 이것이 어쩌면 최선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자조의 논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 것이 전술핵이든,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이든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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