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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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 논란
  • 이한솔
  • 승인 2017.08.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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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산 투입 vs 기숙사비 인상, 팽팽한 의견 대립 일어나

평소 학우들 사이에서 낙후된 시설로 유명한 우리대학 자연캠 일부 기숙사(△3동 △4동 △5동)의 리모델링이 지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됐다. 기숙사 내부 시설(△바닥 △벽 △화장실 가구)등이 크게 바뀌게 됐고, 그에 따라 기숙사비가 인상됐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명현관 △명덕관은 기존 기숙사비와 동일하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진행된 기숙사들은 △3동 2인 1실 기준 161,000원, 4 인 1실 기준 102,000원 △4동 161,000원 △5동 102,000원씩 각각 인상됐다. 학교 측은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는 대신 기숙사비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불만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학교 측의 인상 방식을 옹호하는 학우들이 등장해, 학우들간 입장차이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기숙사는 학교 시설이 아닌가요?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우들이 우리대학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다.

 학교 시설이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후, 학교 예산을 사용하는 대신 기숙사비를 인상하면서 일부 학우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없이 기숙사 비를 인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다른 시설들의 경우 학교 예산에서 지원되지만 왜 기숙사만 지원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창조예술관의 경우에는 일부 학과만 사용하는데 학교 예산을 이용하지 않느냐”며 “올린 기숙사비는 그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의 혹을 제기했다. 기숙사 리모델링에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획예산팀 측 은 “등록금은 모든 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따라서 일부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편익만을 위해 등록금을 기숙사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금 사용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등록금을 형평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24일 착공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글로컬 학생기숙사의 경우 학교 예산에서 총 사업비 31억 9,700만 원을 들여 재작년 2월 26일 완공했다. 또 다른 대학교로는 호산대학교가 있는데,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해 6월 경산시가 출연한 향토기숙사 건립 기금 2억 원을 포함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따라서 학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생자치회는 우리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기숙사비 인상 기간이 15년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도 충당하지 못할 금액이라 덧붙였다.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후, 기숙사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 이에 기획예산팀 측은 “매년 인상되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15년 후에도 기숙사비 인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운영을 위한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기숙사비 인상을 통해 충당하지 못하는 공사금액 약 12억 원(연간 약 8천만 원)은 기숙사 지출 비용을 절감하여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전히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에는 “기숙사비 인상분은 현재 진행 중인 개보수 공사 상환금으로 전액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기숙사는 기숙사생들만 쓸 수 있는 시설 아닌가요? 
반면 기숙사비 인상에 불만스러워 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반박하며, 학교 측의 결정이 옳다 주장하는 학우들도 존재했다.

▲우리대학 커뮤니티에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옳다 생각하는 학우들이 게시한 글이다.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나형민(토목 17) 학우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우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것이 이해 가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우들 입장에선 굳이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리모델 링에 등록금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인문캠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경우, 실습실을 사용하는 것이 같은 단과대의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이 더 높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다. 기숙사비도 같은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더했다. 그 외에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업그레이드된 시설은 당연히 전보다 단가가 높으므로 향후 유지될 기숙사비가 오른 것 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하며 학교 측의 입장을 옹호했다.


학교와 학우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는가? 
지난 5월 15일, 기숙사 리모델링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생활관 관리팀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기숙사비 인상에 관한 내용 △언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기숙사생들의 간담회 참석률은 저조했다. 생활관 관리팀 측은 “확실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약 50명 정도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 했다. 이어 “사생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기숙사 개보수의 필요성이나 기숙사비 인상등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참여 인원이 전체 기숙사생들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수치이기에 파급력은 적었고, 문제를 늦게 인식한 학우들도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한편으로는 어느 기숙사에서 얼마가 오르는지 공지가 늦어진 것 때문에, 이번 학기 기숙사에 입사한 박정수(토목 17) 학우는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기숙사 건물이 리모델링되는지,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갑작스럽게 어떤 기숙사 건물을 선택해야 할 지 알 수 없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사생자치회가 우리대학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다.

 사생자치회는 우리대학 커뮤니티에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학우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부터 생활관 관리팀과 사생자치회는 학우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소통 매체의 영향력이 작았기 때문에 학우들도 학교 측 도 곤란한 처지가 됐다.


학교 측 입장은? 
우리대학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 및 유지 ㆍ 관리하는 최소비용을 책정 하여 매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인상된 기숙사비에 대 해서는 전액 개보수공사 상환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기획예산팀 측은 이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한 회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사 업체 선정 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였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생활관 관리팀 측은  “홈페이지 게시판 Q&A를 통하여 각종 민원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어 “공사가 완료되고 입사한 후 생활하다 보면 학우들의 불만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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