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원, 원하고원망하죠>
♬원하고 원망하죠 합격만을
내게 다가온 시간은 1년
힘겹게 바뀌는 제도
지난 날들 그대의 노력
아픈 노력을 모르고 싶을걸~♪
과거 사법시험제도는 인생역전의 기회로 여겨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이 사법시 험의 합격을 통해 사회 요직에 진출한 경우 가 많았다. 하지만 사법시험 제도의 특성상 법대 출신의 합격자가 주를 이뤘고, 이들은 학벌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공 출신 법조인의 부재는 전문성 약화로 이어 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변호사시험법을 통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또 한 적지 않았다. 높은 등록금과 학비를 내 야 하는 로스쿨의 특성 상, 경제력이 뒷받 침되지 않는 학생들에겐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며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고시생 들에 대한 기본권 박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대 여론에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사 법시험제도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성 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 이 또 다시 일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여부 재판을 진행했고, 5대 4의 결과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결국 사법 시험제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여 사회계 층의 고착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학 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법조인들의 실력 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경고한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다 면 독이 된다.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다 면 독이 된다. 로스쿨제도 또한 좋은 취지 의 제도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등록 금 감면해주는 등 국내상황에 맞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로 스 쿨 제 도 아 무 리 좋 다지 만 갈 곳 잃 은 고 시준비생, 실화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