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의 선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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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선제 조건
  • 명대신문
  • 승인 2017.05.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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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을 통한 한반도 안정 추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대북 정책은 경협을 통한 한반도 안정 추구이다. 대화와 개입을 통한 분쟁 해결의 노력은 보편적인 논리이다. UN 헌장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물리적 힘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연유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이란 이름하에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었다. 저위 정치 분야의 경제 협력이 고위 정치 분야의 정치 및 안보 협력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기반 한 논리였다. 이런 논의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유럽연합의 선례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고화된 것이다.

 

그러나 본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선제 조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발생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학습효과는 경협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 사이에서도 발생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화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양립성이 잘 조성되었을 때 그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 받는데, 현재 남북한의 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경협을 통한 한반도 안정화 정책은 결코 남북한만의 힘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비록 남북한 경협이 양자주의에 기반한 접근이지만, 본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자주의 틀 속에서 정교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4강뿐만 아니라, 경협을 통한 분쟁 해결의 선험적 사례를 경험한 유럽연합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선제 조건이 내포한 함의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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