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사 경력: 충청남도지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이후,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왔다. 헌법 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 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는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언회에 속해 있는 명대신문 기자도 간담회에 참여해 질문을 던지고 후보들이 어떠한 생각 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았다. 앞으로 몇 호의 지면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한다. 인터뷰 첫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다. 안희 정 후보와 서언회의 기자회견은 지난 7일(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됐다.
안희정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부재 상태다. 탄핵정국이 빨리 극복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일반>
Q1.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후보 또는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A. 대한민국 직업 정치인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어 온 학생운동까지 치면 38년째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 다. 대선 도전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정 당의 목표가 집권이듯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민주당의 대표선수로서 민주당의 집권 목표를 가지고 나왔다. 원 론적으로는 대통령 선서문에 나오듯 국민 행복 증진과 평화 수호를 위해 출마한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사명을 위해 나선다.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은 다르다. 이번 시대 적 사명은 ‘시대교체’이다. 낡은 박정희식 운영체계를 민 주공화국답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적폐 청산보다 넓 은 의미로 낡은 운영체제를 혁신시키자! 이것이 출마 이 유이다. 타 후보와의 차이점은 낡은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대 통령 후보는 다짐 이상의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 한명으로 어 려움이 있다. 어떻게 의회와 대통령이 협치할 수 있느냐 가 관건이다. 나는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 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것을 이행하는 방법은 지방자치 의 활성화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방자치의 발전 을 도모하겠다.
<경제>
Q2.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과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어 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A. 현재 진행 중인 청년고용 및 취업지원제도를 지속 시켜야 한다. 단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현 재 일자리 개수도 부족하지만, 그것보다도 가고 싶은 일 자리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과 경 기일부지역에 경제활동이 집중되다 보니 경쟁이 과열 되고 있다. 좁은 문을 위해 치열한 스펙 경쟁을 하고 있 다. 그러한 상황에서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의 임시방편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선 동일한 가치와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 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현실에 처했기 때문 이다. 대기업의 수요독점, 즉 납품할 곳이 현대와 삼성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소위 ‘단가 후 리기’로 불리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 에서 중소기업은 이윤을 내기 힘들다. 이 구조를 깨야 한다. 대기업 재벌 혁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임금 지 급능력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지고 가고 싶 은 일자리도 많아 질 것이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 업부터 나온다. 그리고 서울권 아니면 안 되는 패권질서를 깨야한다. 균형발전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 어져 오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와 서 정체됐다.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지역>
Q3. 후보는 ‘인서울 선호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나아 가 수도권에 이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수도권 일자리 집중현상을 해결하 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A.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온 세종시 이전을 완수하 겠다. 정치·행정의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만들겠다. 22
개의 국가기관이 이미 세종시에 내려가 있다. 그들은 대 통령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KTX를 타고 다닌다. 물 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서울은 이제 국내가 아닌 전 세계의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방 국공립 대학 집중 육성하겠 다. 55개의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확실히 높이겠 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출되고, 지역 인적자원의 리 더십이 해당 지역에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 지 방 국립대학의 학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10개의 혁신도 시와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Q4. 후보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유연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와 연관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되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노동유연화 정책은 현실적인 산업구조에서 피하 기 힘들다. IT 시장의 확대로 상품과 기업의 주기 짧아 졌다. 평생고용이라는 제조업 중심의 20세기 고용시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동시장유연화의 반대 이 유는 노동시장유연화가 비정규직의 임금 착취와 결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임금착취가 이어 지는 구조이다. 임금착취, 노동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시 장구조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 부의 10년은 임금양극화 문제와 직결된 노동시장유연 화였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실업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실업급여 확대와 4대보험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실업자가 될 기회가 늘은 만큼 실업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게 해야 하고, 실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런 사회적 안전망 장치 없이 노 동유연화하면 안 된다. 해고가 쉬워지면 재취업도 쉬워 져야한다. 내 말의 취지는 재고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을 위한 쉬운 해고를 일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쉬운 해 고를 반대한다고 해서 임금양극화 문제, 기업의 낮은 투 자 비율, 낮은 취업률은 풀리지 않다. 노동유연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인 임금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위해 노사 간 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 가의 투자 강화.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군복무>
Q5. ‘군 처우개선과 복무 기간 문제’는 20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다. 다른 후보들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가 생 각하는 정책이 있는가? A. 군인 처우개선에서 임금확대는 적극적으로 찬성 한다. 급여뿐 아니라 현재 군대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병역의무에 대한 불공정성이다. 사병 월급 인상, 국방의 무의 공정성 극복, 그리고 병영문화의 비민주성을 바로 잡겠다. 다만,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하겠다. 복무 기간은 현 국방 계획과 관련해 있다. 현 국방은 한미동 맹에 기초해 있다. 한미동맹 체제에서 우리는 보병을 중 점으로 담당한다. 따라서 보병 중신의 군 체계를 갖추 고 있다. 이러한 군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보병중심의 군 체계에서 군인의 복무기간 은 국방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시작전권전환을 목표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일단 자주국방이 전제되어야 복무 기간 도 혁신할 수 있다. 육해공군 통합체계를 갖춰 국가 자 위력을 강화하겠다. Q5-1. 사병의 급여 확대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가? A. 어느 수준까지 재정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재정 부에서 다시 짜야 한다. 현재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지
킬 수 없다. 예산은 말처럼 쉽게 짜여 지지는 않는다. 대 통령이 되면 의회와 함께 국가재정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재정 계획 상에서 얼마나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지 구체 적인 약속을 하겠다. 이재명 시장 같은 약속은 못 하겠 다. 뒷감당이 안 된다. 10개월로 줄인다? 현 군 무기체계 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위해 구입할 무기 예산을 생각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우선 방향에 대한 철학만을 제시 하겠다. 이것이 유권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다.
<교육>
Q6. 박근혜 정부는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후 보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의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A. 박근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4개의 부처가 담 당했으나 공모와 응시, 과정, 심사 절차가 부처별로 정 교하지 못했다. 정교하지 못하게 준비된 재정지원 사업 은 설령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곧 대학의 미래가 밝지는 못했다. 앞으로 대학지원 사업을 위해 좀 더 종합적인 지 원체계를 갖추겠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의 대학정책 개입은 상당 히 어려운 주제이다.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 겠다. 국가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큰 효과는 없 었다. 구체적인 정책은 대학 자유에 맡기고 대학이 가지 는 연구기능을 높이기 위해 나누어진 4조원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겠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지방 권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을 두겠다.
<여성>
Q7.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A. 일체의 차별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정 구조개혁 을 계속해왔다.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도정을 운영했 다. 충청남도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젠더라는 기준을 두고 다시 재점검했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 중소기업, 전통 시장지원정책 등 각각의 정책을 젠더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봤다.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책과 재정이 젠더의 관점에 얼마나 부합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의무에 대한 성불평등이 성차 별의 근원이다. 부부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은 출산과
육아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은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관건이다. 직장 내 육아 휴 직, 그리고 휴직의 급여를 현실화시키겠다. 파트타임,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한다. 따 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곧 여성문제 해결이 되는 아 이러니한 현실이다. 기울어진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론>
Q8. 일각에서는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선명하나 뚜 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대선까지 중점적으로 구체화할 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 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대통령이 국정을 혼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 시대의 사명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헌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가를 어떤 원리로 이끌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 성평등, 보육, 사회복지, 국방 의 의무, 과학기술, 전부를 대통령 혼자 답하는 것은 무 리이다. 구체적 숫자를 내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 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 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지난 2012년 선거는 어땠는가? 철학과 소신에 대한 논쟁보다 ‘노인에게 20만 원씩 나눠 드린다’는 것에 대해 싸웠다. 이걸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논쟁해야 했다. 그 발언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의 지지를 얻었 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만들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국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협업을 통해 함께 이끄는 나라’를 만들어야 성장한다. 그런 관점으로 대통령 후보 에 임하고 있다. 물론,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화하 겠다. 그런데 막상 구체화 시키면 맘에 안 든다. 17개 시 도시 도정 만족도 및 수행률에서 압도적 1등이다. 살림 잘한다. 대통령 후보는 복지부장관, 국방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예를 들어, 교육과 대학 에 관한 철학에 대해 묻고 답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가서 뭐 한다’, ‘특정 계층에게 얼마 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바로 내가 철학과 소신을 우선 밝히는 이유이다.
글/윤휘종 기자 logosnfaith@mju.ac.kr 사진/권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