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대한 단상

청년실업률이 공식통계치만으로도 두 자릿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을 더하면 공식 통계치의 두 배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공식 실업통계가 가지는 설명력에 대해서는 일찍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마저 부정하고 나선 적이 있다. 작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률이 23.0%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수치는 작년 6월 공식 통계치 10.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실업이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한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도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정책의 중심에 청년실업 해소가 있다는 발표가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도 그렇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공공기관에 성과급제를 강제하면서도 명분은 청년실업 해소를 들었다. 해고의 자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4대 노동개악’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청년실업 해소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도입되어도 청년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논란에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효과가 과장되었다는 비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를 저지하지 못했다. 사실상 모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 ‘4대 노동개악’은 다행히도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청년고용 증대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일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기를 꺾는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둘째로는 청년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 구하라는 무책임한 말이다. 한국 청년들은 이미 ‘헬조선’을 떠나고 있다. 미군의 외국인 모병프로그램에 따라 입대한 한국인 유학생이 작년에 250명이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200명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이 국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헬조선’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공기업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임금 삭감과 해고와 같은 인건비 절감을 가장 쉽게하므로 민영화는 청년고용 증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반대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에 투자해서 청년고용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꺼리는 일이라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용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어도 현금보유만 늘릴 뿐 투자는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려서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30여년의 경험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발표된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45%의 소득을 점하는, 조사대상 아시아 22개국 중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이다.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기는 하다.

정부 정책 결정에서 선거 전략적인 고려가 작용할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 사회에서 득표로 결판이 나는 선거에 임해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수도 갈수록 적어질 뿐만 아니라 투표장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챙길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증대의 열쇠는 청년들 자신에게도 있다.


김호균(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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