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확보율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높아지는 전임교원 확보율 속 신음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임교원은 대학의 교수, 조교수. 부교수 등 교육기관에서 교수 활동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원을 뜻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아지면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고, 대형강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중앙일보 대학평가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내 구성원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면서 대외적인 대학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대학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높아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들여다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반적인 대학가의 전임교원 확보율 증가 추세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관성,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높아지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중요성

지난 2012년 교육부에서 전국 337개 대학(4년제 198개교, 전문대 139개교)를 대상으로 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 익숙한 대학인 국민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에 선정되어 세간에 큰 화제가 됐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의 주요 원인은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로 국민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52.9%인 것으로 나타나 부실대학 선정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Ⅱ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대학교가 쌓아온 이미지를 한꺼번에 실추시킬 수 있는 '부실 대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파급력은 신입생의 수준과 등록금 수입 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교과부가 평가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도 역시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는 나름의 여러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만, 대학을 순위로 줄 세우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전임교원 속 높아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중과 문제점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이란 전임교원과 처우가 비슷하지만 정년 보장이나 재임용 횟수 등에서 제한을 받는 교원을 말한다. 이들은 전임교원과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채용절차에 따라 뽑힘은 물론 4대 보험 등의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교육부에서 재계약 횟수에 제한을 둔다면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힘입어 임용 시 재임용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지만, 많은 경우 급여가 정년트랙교원보다 열악하고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다. 가장 큰 차이는 정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없는 불안전한 직종이라는 것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03년 연세대학교가 처음 도입한 이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해 비정년트랙 제도가 대학사회에 급속도로 퍼졌다.

대학 입장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임용하는 것이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전임교원으로 포함돼, 임용하면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정년트랙 교수들보다 유지비용이 적을뿐더러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인원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최근 대학들이 신규 채용하는 전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건국대학교가 채용한 한국인 교수 49명 중 26명이 비정년트랙 교수였고, 국민대가 지난해 2학기 채용한 교수 12명 중 9명도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교수였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받는 연봉은 정규직 교수가 받는 것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국 사립대 71곳에 채용된 계약직 교수의 평균 연봉은 3655만 원으로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 원)의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임교원 확보로 인한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수 위주의 전임교원 채용 실태가 계속된다면 교원 신분 및 처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비해서 정년트랙 교수들의 임용 절차와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정년트랙교수들에 비해 대체로 강의나 연구에서 미흡한 점에서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현재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대체로 △연구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한 가지 업무만 전담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 역시 우려되는 점이다.

 

우리대학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 현황

앞서 나온 표를 보면 2013년 자료를 제출한 77개의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숫자는 전체 전임교원의 14.7%에 달하는 비율로 2010년 9.1%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대학을 살펴보면 현재 전임교원 숫자는 총 582명이고 그 중 비정년트랙 교원 숫자는 168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비중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2013년도 전반적인 대학가의 비정년트랙 교원 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올해 신임교원 채용 역시 87명의 신임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수가 10명, 비정년트랙 교수가 77명으로 비정년트랙 교수를 정년트랙교수의 무려 7배를 고용했다. 특히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 중 정년트랙교수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교원인사팀(팀장 안경훈) 관계자는 “신임교수 임용은 전임교원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우리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수치인 61%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신임교수 임용을 통해 71%로 끌어올려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전임교수확보율에 관한 각종 지표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2년 62.7% △2013년 68.1% △2014년 68.6%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신임교원 중 정년트랙교원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전공과목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강의를 전담하는 계약직 교수들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교양과목 교수들을 굳이 정년트랙교수들로 임용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목기초교육대학 학장 윤천호 교수는 이에 대해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예ㆍ결산안을 확인한 결과,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 보수는 2013년에는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입 145,055,336,000원 중 58,528,195,000원이 교원 보수로 사용돼 약 40.3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대학 2014년도 추경예산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 137,614,235,000원 중 36.92%를 차지하는 50,806,771,000원이 교원 보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 137,310,942,000원 중 39.99%를 차지하는 54,912,614,000원이 교원보수로 사용돼 전임교원 확보율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에도 교원 보수에 사용하는 예산은 오히려 2013년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어두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미래

현재 대학들의 전임교원 상승률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지난 2013년 교과부에서는 ‘재계약 횟수에 제약이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임교원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계약 당시부터 재계약 횟수에 제약이 있어 주어진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비정년트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발표였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의 발표 이후 대학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횟수제한만 없애고 여전히 이들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거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14년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출할 때 보수 수준을 일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방식은 기존 전체 전임교원확보율을 60%를 반영하고 교수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유효 전임교원 확보율을 40%를 반영하기로 했다. ‘유효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 수에서 일정한 조건의 전임교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일정한 조건의 전임교원’이란 최저임금 비율이 국립대보다 낮은 사립대 교원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비정년트랙을 진정한 전임교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고, 편법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유효 전임교원 확보율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의 전임교원’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경됐다. 최저임금 비율이 국립대보다 낮은 사립대 교원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의 전임교수 보수 수준을 고려해 보수 책정의 원칙과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임교원 확보율에 정성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이다. 이에 ‘교수신문’에서는 사실상 비정년트랙을 대거 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수용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성민 기자 tjdals7478@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