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진 경북지역. 경북에서도 소는 지난달 22일 이후, 돼지는 지난 12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병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 지역에서는 구제역으로 입은 상처들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시의사회는 구제역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 농협공동법인으로부터 20kg짜리 쌀 205포대를 구입하여 부산지역 무료급식소에 전달하는 등 지역 간의 도움도 활발하다.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5일 ‘희망젖소 나눔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려 구제역으로 젖소를 매몰 처분한 축산 농가에 젖소 5천 마리를 분양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용인시에서도 지난 25일 총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입식가축 지원에 반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도 구제역 종식 수준으로 접어들자 위기경보 단계를 낮춤과 동시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내놓은 이 방안에는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항목에서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 실시로 일시정지 제도 도입, 국경검역 강화와 인접국과의 국제협력 확대,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 권고, 불법체류 단속 강화, 축산농가의 백신접종비용 일부 부담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방보다는 질병 발생 후의 대책을 강화한 모습이다.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항목에서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친환경 인증 농장제도 정비 등 모호한 대책만을 내어놓았다.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어 34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도살 처분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축 밀집’이 가장 큰 이유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피상적이다. 생매장이 과연 최선이었을지도 반성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2003년에도 구제역 피해 이후 정부에서는 ‘구제역 백서’를 통하여 여러 제안을 하였으나 결국 지켜지지 못했기에 이번 구제역 사태를 맞았다. 이번 사태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내세운 제목처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역 종식으로 방역대책에 소홀히 해서도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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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재희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