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대학생’은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험난한 ‘입시지옥문’을 뚫고서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취업지옥문’이다. 그 취업지옥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수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해외연수, 그리고 고학력 고비용 졸업증서.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최소 8학기 등록금 빚과 취업걱정이 앞서 가로막는다.
‘등록금 폭증 사태도 막고 대학가의 신학기 진통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등록금상한제 ‘비책’은 결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의하면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일부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대학이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3.4%) 안팎에서 인상을 발표 하였다. 우리대학도 등록금 ‘2.5% 인상’을 발표했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에 관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해내고자 정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였지만, 기구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구 설치’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강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교 자율에 맡긴 결과다.
결과적으로 의결권도 없고, 학생 위원 참가 비율은 최소한으로 허용하며, ‘자유로운 논의를 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언론사 참관도 거부해버린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란 말인가. 이미 제기능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대학생의 숨통만 조이는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재설계, 재논의 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다.
그뿐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사립대학 재단전입금은 국고보조금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등록금을 4.9% 인상한 동국대학교는 재단전입금에 비해 2009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3.4배, 신입생 입학금이 2.7배를 기록했다. 건국대(4.7%인상), 경희대(3%인상), 서강대(2.9%) 등도 대학 운영수입 중 재단전입금 비중을 줄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이 교직원의 연금ㆍ의료보험 가운데 일부를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대학 이름에는 우리대학 이름도 함께 올랐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은 OECD기준으로 3배가량인 평균 75%에 달한다.
이러한 대학 사회에서 ‘돈’의 압력에 짓이겨지는 대학생에게 꿈과 희망은 결국 ‘돈을 잘 버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획일화된 젊은 꿈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