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구조조정, 명확한 대책 없이 경쟁만 부추겨
정부, 책임을 갖고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해야
올해부터 정부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통폐합, 합병, 자진해산,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학자금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울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법인화 하는 등 다른 양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학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대학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2011년 ‘부실 사립대학 통폐합’,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대출 한도 제한’ 등을 대학구조조정촉진 항목으로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부실 사립대학 통폐합’의 정책은 재학생 충원율이 부족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을 폐교하는 정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학과 김민수 주무관은 ‘부실 사립대학 통폐합’에 대해 “대학 평가 지표를 통해 부실 대학을 선정한다”며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폐합되는 대학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학교의 재산을 재단에게 보상한다”며 “학생들은 오히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구조조정 중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항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에게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김민수 주무관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대학의 참여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실 사립대학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 한도 제한’ 정책 역시 취업률과 전임교원확보율, 교원비 환원율 등이 부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정책에 해당되는 대학의 학생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학과 김건섭 주무관은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의 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장학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국립대학교의 조직 및 예산의 자율화를 목적으로 ‘국립대학교 법인화’를 진행한다. ‘국립대학교 법인화’는 ‘충분한 재정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등록금 인상’ 또는 ‘정부지원의 축소’라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성근 사무관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화는 대학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장하겠다”며 “법인화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2011년 경제정책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건섭 주무관은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져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입학정원이 16만 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사립대학의 경영 악화를 막는 것이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하고, 더 나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책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인 ‘학자금대출 한도 제한’ 정책만 봐도 학생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신대학교 오해석 학생기장은 “학교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않아 정부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영동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곽인구(경찰무도학과 03) 학생도 “일방적인 통보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신입생은 물론 재학 중인 학생이나 취업 예정인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부심을 깎아 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잘못된 학교의 운영으로 인해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하 연 연구원)은 “학자금대출제한 정책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부실 사립대를 회생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연구원은 ‘부실 사립대학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통폐합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퇴출되는 대학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대와 군산대ㆍ익산대가 통폐합 할 때도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대책 없이 통폐합하는 것보다 학생 정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 연구원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책에서도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이 정책은 서울 소재 대학에만 해당하는 정책 같다”며 “재학생 충원률과 신입생 입학률이 낮은 지방 사립대는 당연히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5기 위원장 한신대학교 강남훈(경제학) 교수(이하 강 교수)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립대학교 법인화’는 ‘대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립대학교가 법인화되면 일반사립대처럼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부몄 일반사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족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는 책임을 갖고 립대처럼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연구원도 “굳이 법인화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에 자율화를 줄 수 있다”며 “진정한 대학의 자율화는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학문연구의 자율화를 뜻한다”고 전했다.
연 연구원은 “대학의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1995년에 만든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란 정해진 기준만 충족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먼저 이전 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지 않고 무조건 퇴출만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강 교수도 “정부가 대학을 학문의 장이 아닌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대학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소용현(사학 05) 학우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대해 “대학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입시경쟁이 더 치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학을 교육하는 곳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윤희(문창 05) 학우는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정책의 올바른 취지를 갖고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매수: 17.6매
필자: 최홍 기자 g2430@mju.ac.kr
△대학교육연구소의 연덕원 연구원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더라도 대학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진행하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