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등록금 2.5% 인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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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등록금 2.5% 인상돼
  • 황윤식
  • 승인 2011.03.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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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요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층분석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난항
우리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처음 구성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2011학년도 인문캠 총학생회에 당선된 김현아 회장(행정 07ㆍ이하 김 회장)은 당선 초기부터 학교 측에 등심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상호 기획조정실장(경영학ㆍ이하 주 실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면담 약속을 잡은 것 외에는 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측은 21일 오전에 교무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등심위 구성을 확정지었다. 김 회장은 “등심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면담장소로 갔지만 학교 측은 학생과 상의 없이 등심위 구성을 정해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실장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주 실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 12월 23일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정했는데, 이 자리에는 학생의원인 지난해 양캠 총학생회장(인문캠 회장 우성곤ㆍ국통 05, 자연캠 회장 하한결ㆍ정통 05)이 소집됐지만 모두 불참했다. 김 회장은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총학생회장을 부른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011학년도 학생대표자를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구 인문캠 학생경력개발처장(국제통상학ㆍ이하 이 처장)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상 원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며 “새로운 학생회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캠 총학생회 진철현 회장(정통 06ㆍ이하 진 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이 불참했다 하더라도 학교 측은 구성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등심위 구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자리 모두 학생은 없었고 학교 측은 양캠 총학생회장에게 지난 1월 12일 첫 번째 등심위가 열린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첫 번째 등심위 자리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학생 측은 양캠 총학생회장과 인문캠 총학생회 최대식(경영 03) 부회장, 인문캠 총학생회 김호걸(행정 04) 기획국장이 등심위에 참여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규정에 정해진 양캠 총학생회장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언쟁 끝에 주 실장을 비롯한 학교 측 위원들이 퇴장해 회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끝났다. 이날 등심위 이후 등심위 위원이던 행정학과 동문은 ‘후배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며 위원직을 사퇴했고, 등심위는 마지막까지 6명의 위원으로만 진행됐다.
등심위 구성 과정도 논란이 많았지만 등심위원 구성 비율도 문제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느 한 단위가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해 구성을 학교 자율에 맡겨버렸고, 지난 1, 2월은 대학가에서 등심위 구성비율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심위 구성비율은 학교, 학생 동수가 아닌 학교 다수로 이루어졌다. 우리대학 등심위도 ‘3(학교):2(학생):1(전문가):1(동문)’ 비율로 구성됐고, 양캠 총학생회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진 회장은 “등록금을 학생이 납부하는 만큼 학생 비율을 늘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학교 측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등심위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구성원 중 동문과 전문가를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것도 문제였다. 김 회장은 “전문가나 동문이 누구인지도 1월 12일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았다”며 “등심위 구성 비율은 4(학교):4(학생):1(학교 측 전문가):1(학생 측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20일에는 처음으로 등록금과 등심위에 대한 논의가 열려 수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현행 등심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학생 측과 등심위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학교 측의 입장 차이로 △중립성을 위해 외부인사인 회계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등록 일정상 올해 위원회의 재구성은 불가능하지만 차후 학생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한다 정도의 사항만 결정됐다. 이날 회의자리에서 양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설명회를 요청했고 학교도 이를 받아들여 24일은 자연캠에서, 25일은 인문캠에서 각각 등록금설명회가 열렸다. 25일 오후에는 인문캠에서 등심위가 열려 학교 측의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이나 뚜렷한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1월 27일 마지막으로 등심위가 열렸다. 학생 측은 이날 등심위에서도 재단전입금을 확충하고 등록금 동결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3.5% 인상안을 고수했고 결국 등심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5% 인상안과 동결안만 가지고 끝이 났다.
등심위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구였지만 결국 합의를 내지 못한 채 등심위가 끝났고 결정은 총장이 하게 되는 형식이 되었다. 총장 대리로 참석한 학교 측 위원들과 학생 측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학교 측의 뜻대로 등록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회장은 “학생이 없어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편 팀장은 “학교 측 위원들이 총장 대리로 참석하는 것은 맞다”며 “학생 위원과 학교 위원 모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등록금 심의’ 임무만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등심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총장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학생회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 과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등심위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더 고민해 봐야할 상황”이라며 “총장님과 기획예산팀장과도 다시 논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1월부터 있던 등심위는 등심위가 아니라 등록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학교 일방적으로 정의된 등심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우들은 등심위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의견이다 정광호(청지 07) 학우는 “등심위에 학생이 늘어나면 좋겠다”며 “학생이 내는 돈인 만큼 학생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같다”며 “학생과 논의해서 구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 학내언론사 참관도 거부해
등심위 진행 과정에서 학내 언론사의 참관도 거부됐다. 1월 12일 파행으로 끝난 등심위 자리에도 본지가 참관하려했으나 등심위 학교 측 위원들은 ‘위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유로운 논의를 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관을 거부했다.
본지는 이에 ‘등록금 심의 과정은 1만 3천 학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학우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를 논의하는 자리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 측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다’는 이유는 지극히 사적으로 참관 취재 거부 사유로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참관요구서를 발송하고 학교 측 위원, 등심위 간사인 편무익 기획예산팀장을 만나 계속해서 참관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끝내 참관을 거부했다. 박태섭 자연캠 학생경력개발처장은 “등심위 위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전달된다”며 “심의위 중 위원 외 구성원의 참관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판단하고 상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캠 총학생회도 언론사가 참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회장은 “학내언론사가 참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진철현 회장은 “등심위 논의 사안은 모든 학우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 참관을 통해 등심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진행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위원 전체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학생회를 통해 공개하고, 회의 상황은 회의 이후에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며 “비공개회의와 비밀회의는 다르다”고 말했다. 학우들도 회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철우(경영 08) 학우는 “우리들이 내는 돈인 만큼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2.5% 인상, 요인과
결과적으로 2011학년도 등록금은 2.5% 인상됐다. 등심위에서 3.5% 인상안과 동결안으로 결론이 났지만 학교 측은 결국 3.5%안에서 1% 내린 2.5% 인상을 결정했다.
1월 24일, 25일 등록금설명회와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밝힌 2011년 주요 인상 요인은 △신임 교수 채용과 급료 인상 △자연캠 2공학관 리모델링 △인문캠 부지개발 사업(인문캠 마스터플랜) △시간강사료 인상 △인문캠 본관 승강기 신설, 경상관 승강기 교체 등이었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91억의 수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중 35억 원을 등록금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등심위에서도 학생 측의 동결안과 학교 측의 3.5% 인상안이 유병진 총장에게 제출됐다. 등록금 인상이 2.5%로 결정된 것에 대해 편 팀장은 “총장님이 학생 부담을 감안해 최소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금도 85만 원에서 88만원으로 인상됐다. 편 팀장은 “우리대학 입학금도 타대학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라며 “입학금도 약 3.5%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학교 발전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입장이 갈린다. 학교 측은 ‘현재 사정상 학교의 수입원 늘릴 수 있는 것은 등록금 밖에 없다’는 것이고 학생 측은 ‘등록금의존율이 80%를 넘는 등 이미 지나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5년간 등록금은 100만 원이 넘게 인상됐지만 1인당 교육비는 오히려 떨어졌고 강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도 문제지만 그 인상분이 학우들을 위해 쓰였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현재 명지재단 비리가 검찰 수사 중이고, 비리가 사실이라면 2005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인상된 등록금이 재단 비리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며 “우리대학에도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31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우리대학 행정감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주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편 팀장은 “2011학년도 장학금은 전년대비 12억 늘어났다”며 “12억은 등록금 인상분 2.5%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편 팀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해석ㆍ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생 측이 내놓는 해법은 ‘재단의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계속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전입금 확충 등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편 팀장은 “재단에서 35억이 추가로 들어오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등심위에서 ‘재단전입금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의 등심위 명의 의견서를 재단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재단도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또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학우들은 등록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철호(화공 09) 학우는 “지금도 높은 등록금이 또 오른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학교가 학생 사정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하나(영문 08) 학우는 “물가에 따라 예산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생 부담지우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2011학년도 재학생 등록금을 2.3% 인하했다. 지난해 신입생 등록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록금 동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전주비전대학교 이규태 기획총괄실장은 “등록금 인하 없이 등록금을 동결하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규태 기획총괄실장은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학교 사업이나 계획에 큰 지장이 가지는 않는다”며 “등록금을 그해에 전액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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