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도 도내 재학생의 대학 진학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도내 대학(9교) △서울 주요대(7교) △수도권 주요대(20교) △지방대 등으로 분류해 등록 비율 및 등록자 수를 공개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해당 통계가 “대학 서열화 체제를 강화하고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강원교육청은 공교육 내에서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공교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를 무시할 수 없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4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해당 조사에서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62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은 32만 4천 원에 그쳤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가르는 것은 지역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가구 소득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등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점차 증가하는 사교육비 지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학벌이 곧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모두가 학력 경쟁에 매몰된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인서울’을 필두로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한다. 고학벌을 위한 사교육은 자연스레 과열되고, 투자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상 심리는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실제로 저출생의 여파로 수능 응시생은 줄었지만, N수생의 비중은 매해 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정시 합격자 중 N수생이 81%를 차지했다. ‘N수생 광풍’과 ‘의대 쏠림’ 현상은 학벌사회의 단적인 표상이다.
현 정부가 사교육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정 수능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했다며 비난받았다. 더 이상 교육개혁만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불가능하다. 뿌리내린 학벌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에 따른 고용 · 노동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개혁에 안주한다면, 남는 것은 학벌 사회에 지친 ‘낙오자’들뿐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가
학생들은 아니라고 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