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예정한 4박 5일을 꽉 채워 18일 오전 9시에 종료됐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민영화 정책중단, 수서-부산 SRT 노선에 KTX를 투입하고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SRT 노선을 2개에서 5개로 늘리며 수서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기존 경부선 운행 횟수를 하루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했다. 줄인 열차와 예비차량을 신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대신 평일 KTX 경부선을 하루 왕복 3회 증편하고 부산 출발 좌석을 늘리기로 했으나 부산경실련 등은 증편된 KTX가 서울행이기에 수요가 다른 점, 부산 출발 좌석을 늘리는 것은 타 지역 승객의 선택권을 빼앗기에 지역 갈등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속열차가 노선을 늘리며 적자 노선이 감축된다는 점이다. ‘영업손익 개선’을 이유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궁화호 94편을 감축한 철도공사는 이번 SRT 증편으로 무궁화호 10회 가량을 또다시 감축했다. 간이역이나 열차가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는 날벼락이다. 고속열차가 새로 들어온들 값을 대기 어렵거나, 온라인 예매가 힘든 노인 역시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본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은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수익성이 좋은 SRT 분리 이후 그 적자를 메우기 어려워졌다. 2011년 시작된 정부의 고속철도 분할 및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13년에는 주식회사 SR이 설립,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가 KTX와 SRT 통합 유보를 공식화했다. 기능을 쪼개 되돌릴 수 없게 하고, 손쉬운 매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민영화의 핵심이다.
철도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모두에게 열려야 하는 공기업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철도뿐 아니라 전기 · 가스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가가 돈만을 좇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공기업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온 국민에게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국가 없이 서더라도
국가는 사람 없이 설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