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록금이 직전 3년도 물가 인상률의 1.5배를 넘겨 인상하면 안된다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되고, 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학교와 학생간의 등록금 협상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예전과 달리 심의위의 구성에 따라 학생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의위 입법과정상의 문제점과 우리대학에서 심의위 구성과정은 어떤지 알아봤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올해 안에 설치여부 미지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심의위를 설치하게 했다.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장미란 서기관은 “등록금 협의기구를 법정기구화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의사를 도출해내기 위해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심의위의 구체적인 구성 방안내용이나 방법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만들어 각 대학이 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해야 했지만 교과부는 늦장대응으로 지난달 28일에서야 교과부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냈다. 원칙대로라면 올해 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1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하게 해야 하지만 교과부령 발표가 늦어져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심의위를 설치하기는커녕 구성안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ㆍ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지난달 30일 교과부 건물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령에 대해 비판했다. 등록금넷 이진선 간사는 “입법예고가 너무 늦어 사실상 내년도 등록금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내용도 지나치게 학교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선 간사의 지적대로 교과부령은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정도로 규정해 구성 비율이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모두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장미란 사무관은 “각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대학에 일률적인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진선 간사는 학칙으로 규정하게 한 항목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행 대학평의원회와 비슷하게 되는데, 학생 참여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교과부가 학칙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학생 참여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대학도 심의위 준비해야
현재 우리대학은 심의위 구성 준비가 그다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측도 심의위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황이다. 기획예산팀 편무익 팀장은 “심의위 구성을 준비하려 했지만 교과부령이 없어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교과부령이 나온다면 설치하겠지만 올해 안에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캠 총학생회도 심의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구성안 준비 등 심의위에 대해 준비한 사항은 없었다. 교과부령 입법예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의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부터 심의위 구성을 준비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진선 간사는 “학생 참여 비율, 전문가 추천 등 모든 것이 학칙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지난 4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 심의위 구성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카이스트 총학생회 박승(원자력및양자공학과 07) 회장은 “당시 구성 제안을 학교 측에 제출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구성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우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제안을 제출해 학우 참여를 확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학우들은 심의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르고 있었지만, 등록금 협상에서 학우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전안일(미사 08) 학우는 “심의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협상할 때 학생들 의견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수(화공 07) 학우는 “심의위가 잘 운영되면 좋겠다”며 “학생이 결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캠 총학생회장도 심의위 구성에서 학생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자연캠 총학생회 하한결(정통 05) 회장은 “사립대학교의 경우 학생의 참여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와 학생 간에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문캠 총학생회 우성곤(국통 05) 회장도 “학생이 위원회 구성의 절반 정도는 차지해야 학생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