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르니 바보같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니♪
-별, 〈왜 모르니〉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 요금을 인상했다. 요금 인상 이후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 4,800원으로 이전보다 1,000원 상승했고, 기본요금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었다. 심야 할증이 붙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6,700원으로 최대 40%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택시 업계는 낮은 임금과 코로나19로 운행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지난 해 말에는 운행하는 택시 수가 줄어든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맞물리며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택시 요금 인상과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3부제(2일 근무 후 1일 휴무) 해제를 해결책으로 제시 했지만, 급증한 요금에 시민들은 택시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본요금은 약 26% 증가했지만, 정작 택시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12월과 1월 평균 대비 1%대에 그쳤다.
법인택시 업계는 개인택시의 공급이 늘어나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여러 법인택시 회사가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마카롱택시’ 김충식 대표는 지난달 18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택시 업계 상황에 대해 “요금을 꾸준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올려서 묶어 놓으니 시민들이 다 떠나 재기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택시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아닌 수입만 감소하는 상황을 낳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르는 부작용은 택시 업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정부의 단순한 요금 인상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정책이 또 다른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전, 현 상황을 해결할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터기에 채찍질만 하지 말고
승객과 기사에게도 당근을 좀 주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