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선과 총선보다는 상대적으로 화제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실제 국민의 삶과 연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거임은 틀림없다. 지역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지역 사업을 관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2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좁은 땅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사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사업부터 시작하여 여러 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앞서 언급한 통계 수치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공을 들이며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제시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이 이전된 것을 비춰볼 때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아직 지방대학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을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제시했으나, 해당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부 투자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인데, 최근 지방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등록금 재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발전이 없다면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방을 살리려고 했던 혁신도시의 주말 공동화 현상에서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인 지방대학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