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과거-현재-미래 중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본다. 이에 선거의 의미를 음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선거는 시민들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절차인데, 선호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부터 행해졌다. 그중 아테네에서는 특이하게 매년 초 도자기 조각을 투표용지 삼아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름을 써넣는 투표를 했다. 6,000번 이상 이름이 적힌 인물은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테네를 떠나야 했고 10년 동안 추방됐다. 이것이 기원전 487년 도입된 도편추방제인데, 점차 독재자보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70년 후 폐지되었다.
지난 9일 우리가 경험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는 17세기 대의제 민주주의가 나오면서 일상화되었다. 대의제는 대표를 뽑는 것이다. 대표는 심부름꾼인 대리인과 법인의 대표를 합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대표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민주공화국의 본질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래 자유,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한다는 관용을 담은 ‘사상의 자유’,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 1인 1표이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권리의 평등’, 형제애를 발휘하여 고루 잘 살자는 ‘경제의 박애’에 있다. 정부의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헌법 제10조). 이를 통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인 것이다. 20대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