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명지학원 임시이사* 도입 결정 이후, 학내사회는 임시이사 도입을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도입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본지는 임시이사 도입과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사안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 일반적으로 ‘관선이사’의 용어가 통용되나, 본지는 법률용어인 ‘임시이사’를 본문에서 사용했다.
과반수 넘는 임시이사 도입 ‘찬성’
설문조사 문항 중 ‘귀하께서는 임시이사 도입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949명(73.45%), 반대 32명 (2.47%), 유보 311명(24.07%)으로 과반수가 넘는 학우들이 임시이사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각각의 입장을 보인 응답자에게 해당 사유를 물어봤다(각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도입 찬성 이유로는 △학교 정상화(723명, 32.39%) △방만한 학교 운영에 따른 정이사 불신(684명, 30.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임시이사의 역할 한계(22명, 44.90%) △사학의 자율성 보장(11명, 22.45%) △교육부 불신(8명, 16.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보 이유로는 △임시이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음(257명, 72.80%)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아 신중해야 함(85명, 24.08%) 순으로 조사됐다.
임시이사 이해와 정보 제공 만족도는 낮게 조사돼
그러나 임시이사 도입에 높은 찬성 입장을 보인 학우들이 정작 임시이사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문항 중 ‘귀하께서는 임시이사(관선이사)에 관해 어느 수준으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65.16%로 집계돼 학우들의 임시이사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시이사제의 주요 쟁점인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재정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64.39% 인 832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이러한 임시이사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임시이사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기구들로부터 정보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 문항 중 ‘귀하께서는 임시이사 도입을 주장하는 총학생회 등으로부터 임시이사 개념과 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본인 또는 학우에게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53.01%, 긍정 응답이 46.97%로 나타나 상호 간 6.04%p 차이를 보였다. 해당 문항의 ‘전혀 아니다’에 답한 응답자인 317명만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더 제공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임시이사 이후의 상황(학교법인 정상화 과정)(183 명, 57.73%) △임시이사 개념(79명, 24.92%) △임시이사 도입의 정당성(44명, 13.88%) 순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집계됐다. 해당 문항에서는 세 가지 사항 모두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도 일부 있었다.
향후 총학생회의 역할 중요해
‘총학생회가 임시이사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는 양캠 학우 집단 모두가 과반수를 뛰어넘는 찬성 입장을 보여줬다. 자연캠은 긍정 응답이 87.21%, 인문캠은 77.58%를 상회했다. 다만, 자연캠 ‘RUN’ 총학생회(회장 김기현 · 건축 14, 이하 김 회장)의 도입 행동 현상 유지가 11.16%인 반면, 인문캠 ‘배터리’ 총학생회(회장 홍창민 · 국통 16, 이하 인문캠 총학, 이하 홍 회장)의 도입 행동 현상 유지는 21.13%의 수치를 보여 인문캠 총학의 임시이사 도입 관련 행동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가 임시이사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만큼, 학우들의 임시이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와 적절한 수단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파악되며, 학우들 스스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양캠 총학 모두에 임시이사 도입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임시이사 도입 행동 방향성에도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임시이사 도입 이전에 명지학원 현 이사진의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사진이 개별로 임원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에서 자연캠 총학이 임시이사 도입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할 기회가 부족했었다”라고 밝히면서 “임시이사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과 총학의 의견은 당연히 일치하며, 추후 임시이사의 장단점 및 권한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학우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회장은 “임시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련된 설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며 “앞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행동과 임시 이사 도입 관련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