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우리 대학과 관련된 정치인, 지역사회 기관장과의 대담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이는 그들이 ‘청년’에 대해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목적과 더불어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청년’에 대해 고찰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5일에는 본지 기자들이 ‘이낙연과 함께하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 청년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이하 서언회) 소속 기자 약 60명과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청년 현안을 청취려는 목적이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새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이낙연 의원(이하 이 의원)은 청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자 (이하는 서언회 소속 기자들이 이 의원에게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정’, ‘일자리’, ‘주거’ 불공정 소지,

제도로써 차단하려는 노력 필요해

청년들의 실망이 누적돼 4.7 재보선으로 발현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검토

 

Q. 가장 시급한 청년 문제 3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정’, ‘일자리’, ‘주거’ 라고 생각한다. 우선, ‘공정’에 대해 말하자면, 청년들은 현재 대단히 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는 메마른 외침이 있는 것 같다. 공정을 위해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있지만, 불공정은 마치 한눈팔면 반드시 생겨나는 잔디밭의 잡초와 같은 것이다. 그때마다 뽑아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불공정의 소지를 제도로써 차단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자리’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경제가 크게 보면 수축하는 형태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IT 분야가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회, 재계 인사 들을 만나 기업들의 통 큰 공개채용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교육 관련 분야 일자리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이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줄여 교사의 수요를 늘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 관련 일자리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플랫폼 노동의 공정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공정가격을 형성해 노동 착취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게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주거’인데, 주거는 양적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충분히 예측 하지 못해 그에 맞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뼈아픈 실책이다. 양적 공급 이외에도 주택의 질적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최저 주거 기준은 4.2평인데, 7.5평인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거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Q. 지역인재할당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정, 평등의 방향이 ‘기회의 평등’인지, ‘결과의 평등’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둘 중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우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과의 평등도 만들어낼 수 없다. 결과는 평등해지기가 쉽지 않다. 이에 다른 방법으로 불평등을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지역인재할당제를 설명하자면, 내년까지 지방 신도시 등에 있는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에서 그 지역 학교 출신 인재를 30%까지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20%에 그친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리 있는 말이다. 만약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면 그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입학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제도상으로 공정성에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해야 한다. 시기나 비율 등을 잘 조정해 최대한 불공정하지 않게끔 할 것이다.

Q. 지난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잃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선거를 총괄한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 민주당이 다시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이 궁금하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좌절과 실망이 누적되어, 이것이 4.7 재보선으로 나타난 것 같다. 그동안 청년층이 불만이 있었더라도 이를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것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벤트나 전략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문제를 효능감 있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장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정의 재정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Q. 코로나19로 실적에 직격타를 맞은 기업이 채용을 진행 하지 않는다는 점이 취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감소한 일자리 중 절반은 청년 일자리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차 산업 혁명, 플랫폼 경제 발전으로 그 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노동의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노동자가 착취된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은 고용유지가 어려운데,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라는 제도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는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다시 IT분야 이야기를 하자면 IT분야는 15만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서울대학교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5명으로 조정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2008년 142명에서 현재 745명을 모집하는 것과 비교 된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의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관련 학과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싼값에 주택 공급해야

생애 최초 주택에는 금융규제 완화 필요

청년주거급여 제도 개선 필요해

가상자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Q. ‘2020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58.3%가 4인 가구 기준의 각종 주택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지원 욕구가 5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년 주거 관련한 정부 정책이 주로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을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 1 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보증금 있는 월세’ 주거를 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현재의 청년주거 정책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연령대에 따라 주거 수요가 다르다. 세대별로 나눌 때, 노년층이 직면한 과제는 엇비슷하지만, 청년층은 △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등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 이중 임대가 필요한 연령층이 있고, 이러한 연령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들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처음 집을 살 때만이라도 쉽게 사야 한다고 생각한 다. 예를 들어, 국가가 땅을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방식을 통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는 이 또한 30년이 만기인데, 기간을 50년으로 늘려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을 줄임으로써 생활에 지장이덜 가도록 해야 한다. 또, 생애최초주택에는 자금 규명이 충분히 된다는 전제하에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현재 당내 특위에서 최종단계에 와있고, 비율조정이 될 것 같다. (실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율이 기존 10%p에서 20%p로 상향 조정된다)

Q. 청년들은 주택 마련이나 월세 등 임대료와 관련한 문제도 겪고 있지만, 주거 환경 및 수준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대학가 원룸촌에는 불법인 △방 쪼개기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등을 통해 개조된 불법건축물이 많이 존재한 다.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조 원룸은 법적으로 상가 용도이며, 다중주택의 경우 불법 개조로 인한 공동 주방 시설이 존재하 기도 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체적인 기준만이 라도 법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이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1인 최저 주거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 한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취사,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을 얼마나 공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좀 더 세밀하게 교육감과 함께 제도를 정비해서 지원을 통해 주거 기준을 높여줘야 겠다고 생각했다.
청년주거급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30대보다 20대에 대한 지원이 박한 편이다. 이는 20대가 부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고치고 급여의 액수를 늘릴 생각이다.

Q. 최근 코인과 토큰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청년 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처음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현재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더 나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제도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는 노동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등 노후 설계를 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열광하는 것 같다. 현재 300만 명 이상의 코인 투자자 중 60% 이상이 청년층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거래소 면허제도,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도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거래소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거기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떼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단 속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최소한 미국, 일본 정도의 방식은 고려해봄 직하다. 한 나라가 세계적인 흐름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예측지 못한 폭락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이블 코인: 비변동성 가상자산을 뜻하는 말로, 법정 화폐 혹은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는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이 목적

임계점에 다다른 청년들, 소통의 끈 놓지 말아야

 

Q. 곧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고 5주기를 맞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부터 최근의 평택항 이선호 씨 사건에 이르기까지 △재해 △사망 △상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뛰어든 노동 청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총리로 재직하면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를 맡았는데, 교통사고 비율을 확연히 개선됐으나, 산업재해와 자살 지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또, 당 대표로 재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지금도 양쪽으로부터 비판이 있다. 노동계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며, 중소기업은 너무 강한 법이라고 한다. 그것을 조절 해서 내놓은 것이 현재 법률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는데, 5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산재는 50인 이하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실과 필요 사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아있다. 그런 현실을 고려 해서 문제를 조정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처벌 예고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다. 부산, 평택 같은 사례를 보면, 임시직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 같다.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고심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겠다.

Q. 현재 자신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가까운 누군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와의 소통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는 고비가 있다.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지금 닥친 상황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이러한 한두 마디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